대표이사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회신일 2004.0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표이사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27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표이사가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1086과 서이46012-1047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표이사의 회사 공금 횡령금액에 대한 대손처리 여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086(1999.03.25.), 서이46012-10477(2002.03.1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등.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86(1999.03.25.) 및 서이46012-10477(2002.03.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086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서이46012-10477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time datetime="2004-01-27">2004.01.27</time> 회신),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16)
원 제목: 대표이사 횡령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