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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1, 2002.04.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여부.
회답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1, 2002.04.15. 외 1건)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611 공사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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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회신), "팩스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851)
- 원 제목
-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정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