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
광고 주선·중개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광고용역을 주선·중개할 때 광고료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광고료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대행사가 광고료를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대가는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002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해 보관한 원유를 그 외국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5,003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바일쿠폰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5,004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부가가치세 고등교육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05
건조 다시마를 압착·절단하면 면세되는가?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다시마를 얇게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1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다시마를 압착·절단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후 원생산물의 성질을 유지한 채 압착하고 절단한 제품이어야 한다.
5,006
특정 상품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인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1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물품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니다. 특정회사의 특정물품과 교환하도록 발행된 모바일쿠폰인 경우다.
5,007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어떻게 보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받을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로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5,008
위탁판매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할 재화를 맡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위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5,009
무환수입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무환수입한 수리용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용 재화라면 달라진다. 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010
여객운송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계산한다.
5,011
가입고객에게 준 사은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통신상품 가입을 유치시키고 통신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가입실적을 증대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은품을 구매하여 가입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해 지급한 사은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사은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12
미사용 임야 처분 소송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쓰지 않은 임야를 처분하며 발생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소유만 한 임야의 처분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013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건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건물 지분과 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임차인이면서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14
여행사 간 항공권 매매는 과세대상인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산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15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
부가가치세 - 201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원과 판매·음식·숙박업을 함께 운영할 때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으면 식물원 입장료는 면제된다. 각 업종은 동일 사업장 내 구분된 건물에서 함께 운영되는 경우다.
5,016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5,017
재화 공급 없는 채무변제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당사자간의 채무 지급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무변제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변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다.
5,018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19
위탁관리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재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다.
5,02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 속한 사업부 가운데 화장품 사업부만 양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1
투자대상회사 경영자문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가 아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그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2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가 아니다. 전자채권은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23
공사대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 용역 중 공급시기 전에 계약해지와 소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4
부동산 대가를 무상사용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 - 201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가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재화 공급, 상대방에게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으로 각각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한다.
5,02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6
처분권을 유지한 아파트 일괄매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와 조건부거래의 결합상품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를 일괄매도한 뒤 처분권을 계속 행사하는 거래의 공급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괄 매도계약은 공급거래가 아니며, 세대별 분양계약은 과세대상이면 정해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사업자의 처분중단 요구에 따라 세대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7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으나, 자기 사업용 재화이면 예외다. 수입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028
대금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증감이나 당사자 간 상계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면 발생 시점에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단순히 거래상대방끼리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29
새 과세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과세사업을 위해 기존 제조업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장부지 일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0
공유재산 위탁개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위·수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을 파악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1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집합건물 관리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고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비용을 실제 부담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입주자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아닌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32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033
구매확인서가 있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요?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4
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5,035
중도해지로 회수한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
부가가치세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서 회수한 용역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할인 상당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일정기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할인액은 공급 당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5,036
미군기지 전력설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기지의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단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기관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5,037
시험연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성능시험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8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관리·회화 서비스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진도관리 및 전화영어 회화 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학습지가 주된 재화이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되면 전체가 면세된다. 주된 공급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9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유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0
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해 재계약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1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2
사립대학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일정한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여부와 실비 공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3
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5,044
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5,045
구매확인서가 늦게 발급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5,046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는 공급이 아니어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은 일정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하며 입주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47
면세 주택임대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다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10.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5,048
불량 재화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는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존 해석사례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049
은행이 보안매체를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스마트카드, 보안토큰)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저장매체와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유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은행업자가 보안매체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50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