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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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겸영 사업부문에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을 겸영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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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대행사업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예치한 위탁관리 대행사업비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며, 해당 사례의 이자소득 귀속자는 지방공기업이다.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법인임이 나중에 확인되면 서류를 제시해 과오납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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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세대원의 근무 사유도 비과세에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지만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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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발급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사항과 의료기관 발급 방법을 물었다. 서식의 ①~⑥에는 소득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의료기관 발급 시 의사를 경유하고 의료기관명·직인과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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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장기 선지급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급여액 처리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액은 선지급액으로 보아 근로기간에 안분해 근로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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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일반적인 부수토지 분할양도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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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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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법인이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대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종업원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채권이다.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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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명의 주택은 사택 범위에 들지 않고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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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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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도 가산세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와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없지만 계산서 교부 요구가 있으면 제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다른 증빙으로 경비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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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하며, 경비는 다른 증빙으로 확인돼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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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감소한 면적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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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보증금의 2001년 귀속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1년 이후 취득하고 장부로 신고한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은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취득 건물과 계속 추계결정된 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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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 없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제7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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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이나 상호합의로 돌려주는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반환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재경부에는 질의 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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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경조의 범위와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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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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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1년 미만 보유 농지의 동일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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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두 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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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 중 취득한 주택에서 살다가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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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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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여러 해의 연봉을 선지급하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연봉액의 50%를 먼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지급액은 급여로서 계약상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해 근로수입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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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장기할부조건은 약정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를 계약 약정과 실제 대금 수입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부동산 양도시기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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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관리번호 없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번호가 없는 세무사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신고대리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련 조문과 서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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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 장부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할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순자산가액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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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 요건을 물었다. 등록된 교습과정의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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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액표보다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미달납부 세액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해 납부한다. 반대로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조정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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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대상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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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무상감자 후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로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든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이 감자해도 1주당 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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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며 미지급금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실지 지급일까지 가산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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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장기할부조건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며,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은 자산 인도 여부와 무관하고, 지급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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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보유주식과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 당시 주식 수로 나누며, 감자 후에도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유상감자 후 주식과 무상취득 주식은 각각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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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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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과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 면적은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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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원천징수 과오납금을 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해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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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상호합의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로 비거주자 관련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납부세액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하지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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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제조업 법인이 겸업 부문에서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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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부문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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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환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에 적용할 면적을 묻는다. 양도가액에는 환지예정 교부면적을,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의 면적을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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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법인격 없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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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계약의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가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맺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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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무상 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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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의제취득일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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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환지예정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취득으로 의제되는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의제취득일 당시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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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미등록 임대인 계좌이체도 정규증빙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한 임차료가 지출증빙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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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과세시가표준액을,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시행되기 전인지에 따라 적용 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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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연도별로 무엇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현재 임대용부동산의 귀속연도별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0년 귀속분까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분부터는 국세청장 고시가액을 적용한다. 두 가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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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해 과오납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척기간 안에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경정 등의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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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한 비거주자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정분 신고서를 내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인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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