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3회신일 2002.04.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5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 조합원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사업 중 취득한 주택에서 살다가 새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로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사업기간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되어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4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자가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여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3 (2002.04.15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62)
원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른 주택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