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751 중소기업 재해당 후 유예를 다시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에 다시 해당했다가 제외된 경우 유예 적용을 물었다. 규모 확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2001.1.1. 이후 개정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2 폐업 후 재개업하면 금지금도매업 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금지금도매업자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개시일을 질의의 경우 재개업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3 겸영법인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소기업 판정상 상시 종업원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754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5 타인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상표 사용권을 받아 위탁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상표를 일정 기간 사용할 권리만 받아 부착·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명의로 제조한다는 것은 자기 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6 2003년 6월 이후 승인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여 2003.6.30. 이후 승인받은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57 수도권 밖 건설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의 건설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58 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59 청산 중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청산기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해 생긴 결손금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0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 감면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는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1 착공 전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의 착공 후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준비활동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법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2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착공하지 못한 건축제한기간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한기간에도 토지대금 지급과 설계 의뢰 등 착공 준비를 정상 진행했다면 사업영위기간에 해당한다. 해당 준비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3 대기업 사업부문 인수는 중소기업 합병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부문 일부를 인수하면 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해당 사업부문 인수는 규정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수 주체가 중소기업이고 상대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4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법인세를 경정할 때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경정 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재경정 부분은 신고대로 감면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 |||||
765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의 본사 이전 감면에서 5년 이상 사업영위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못한 휴업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인의 휴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66 합병승계 인건비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인건비의 연평균액 포함 여부와 기술 사용료 관련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계 비용은 직전 4년 연평균발생액에 넣지 않으며, 정해진 연구개발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후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7 비중소기업이 당기에만 연구비를 쓰면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만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설치한 비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68 국외 재위탁 생산도 제조업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 다시 제조를 위탁한 경우 최초 위탁 법인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 기업에 재위탁하여 제조하면 최초 위탁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아도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69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등 관련 개발비는 해당한다. 관련 설비 임차료와 연구용 재료비 등은 포함되지만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70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와 디자이너 인건비, 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71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이전 후 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해야 사업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2 상품중개업은 중소기업 판정상 도매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소매업에 속하는 상품중개업을 중소기업 판정 시 어떤 업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상품중개업은 도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3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 중 부인 명의 다가구주택을 남편이 증여받은 경우 임대기간 산정을 물었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기산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4 국외 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을 다른 기업에 위탁 제조할 때 조세특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기업 위탁은 시행규칙의 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775 부수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이 아닌 형태로 영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6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면 주된 업종은 어떻게 보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설을 의뢰해 분양하는 법인의 업종분류와 유예기간 적용을 물었다. 둘 이상의 사업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업종분류는 기존 회신을, 중소기업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의 유예기간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7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의 세율은 무엇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에 적용할 세율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한다.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았는지는 세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78 변경된 주된 업종을 전년도에 소급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된 업종 변경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는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계속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변경된 업종을 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79 중소기업 간 합병 후 매출액 초과 시 유예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해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합병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회신 본문은 합병 시 유예기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0 통합 제외 판단의 법인 설립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이 어느 날을 뜻하는지 물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 설립 후 1년 경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1 중소기업 통합 규정의 설립은 어느 날을 뜻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 규정에서 법인의 ‘설립’과 설립 후 1년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1년이 지났더라도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2 공장과 본점을 파주시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파주시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이들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3 화학제품 지하배관과 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지하배관과 제품저장탱크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조세특례 규정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에 필수적이어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784 등록 건축사의 국민주택 설계는 언제부터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공사감리와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85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기중기가 감면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6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7 국수 제조 자동화설비도 감면자산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수제조업의 자동화설비와 자동계량장치가 감면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대상은 국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8 해외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맡기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이고 기본통칙의 세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인수 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89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장판을 분쇄해 합성수지 분말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의 업종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폐기물을 가공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할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제조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790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791 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고TV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정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2 실제 경작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의 범위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이다. 전·답 중 실제 경작에 쓰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3 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관리용역은 면제되지만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4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결손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폐업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5 폐업한 중소기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중소기업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폐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6 폐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이 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97 만료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자체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798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99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이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예선업은 물류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00 예선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예선업은 해당 물류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화물운송업은 철도·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으로 직접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