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01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합가 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2 격월 고용도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를 격월로 고용하면 3월 이상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제시된 대법원 판례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03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상속 특례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4 비상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행사이익 계산에 쓰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05 상속 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1세대 1주택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취득한 일반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최대 상속지분자이거나 동률자 중 거주자 또는 최연장자이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06 부담부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A주택의 채무액 부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7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제시된 사실관계와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8 태국 파견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태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원·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9 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에도 1년 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0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가목 적용 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1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까지인가?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등의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기한이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2 멸실된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거주주택과 남은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특례를 판정한다.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두 채 중 임대주택 한 채가 멸실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3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현물로 받은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4 현물 근로대가를 늦게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이 지난 뒤 받은 비금전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근로계약에 따른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5 늦게 받은 현물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시점을 지나 실제 지급받은 현물 근로대가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16 별도세대와 1+1입주권을 공동 취득하면 특례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된 두 신규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17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지 묻는다.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8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입주권 취득일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주택분 입주권으로 전환된 때다. 근거 법령·조문
| |||||
4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0 부모에게 재차 상속받은 지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합산하고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는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국내 1주택 보유자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1 임대건물 인테리어·대수선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인테리어비와 수선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며 소모성 비용은 별도 자산으로 감가상각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2 상속주택 외 입주권 양도에도 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세대가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사망 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단서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일반주택 양도에 관한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3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정해진 평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시가총액 및 평가액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4 일시적 2주택 중 입주권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허용기간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 두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과 B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7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8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상속주택·감면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다. 같은 날 2개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의 비과세 판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9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이동평균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대체 후 양도하면 최초 취득 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0 재개발주택 일부지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대상 주택의 1/2지분 소유자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국내 1세대가 1주택의 일부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1 2021년 현재 1주택이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증여해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2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신축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해도 종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3 자동말소 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해진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된 후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34 재개발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특례의 각 요건을 갖춘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에는 같은 규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35 혼인합가 특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3주택을 보유하다 한 주택을 과세양도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C주택의 보유기간은 직전 A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현재 A·B·C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A주택을 과세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6 농어촌·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요건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437 비조정지역 취득주택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 보유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8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분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9 세대원 사망 시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중 세대원 일부가 사망하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 중 일부 세대원이 사망하면 나머지 세대원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세대 구성원 일부의 사망이 해당 규정에 따른 기간 중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0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하면 전입기한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나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 3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갖추면 해당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42 합병신주 양도 시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주가 합병신주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양도할 때 대주주 요건을 물었다. 대주주 범위 판단을 위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7항제2호로 평가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코스닥 상장 합병법인의 신주를 받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3 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 세대분리 뒤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분리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5 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협상용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명백할 때만 취득가액을 산입하며, 해당 컨설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이용 목적과 컨설팅용역 비용의 성격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6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7 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8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9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과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50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