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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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복합건물 주택부분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법률상 토지·건물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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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재건축주택 완공일에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완공된 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새 취득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주택을 2년간 중복 보유하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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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혼인합가 후 증여주택 양도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증여받은 주택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묻는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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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인 상태에서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갑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파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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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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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부동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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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모든 자동차 구매자에게 준 판촉물은 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동차용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에게 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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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비과세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순서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같은 날 취득·양도하면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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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교환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표시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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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상속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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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재차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증여한 뒤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재차증여와 양도가 이루어지면 재차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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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2005년 이후 양도한 기존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5.30. 이전 인가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2005.5.31. 개정 전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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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임야 취득시기와 20년 보유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취득시기와 장기 보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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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봉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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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임대한 국민주택이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동안 임대한 주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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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마라톤 초청료와 순위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팀 마라톤선수의 초청료와 순위상금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업운동가로 받은 소득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밖에는 기타소득이다. 직업운동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기타소득인 상금에는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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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재차 상속한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다시 공동상속한 경우 주택 수 계산상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묻는다. 당초 및 재차 상속받은 지분을 합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본다. 최대 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동법 동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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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재건축 전 임차한 주택을 사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부터 임차해 살던 주택을 시행 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A주택 취득 후 2001년부터 B주택을 임차했고, 2004년 A주택 재건축 시행 후 B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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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주택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방법으로 주택 기준시가를 먼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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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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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응급처치료도 의료비 특별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료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응급처치료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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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함께 살던 동일세대원의 상속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주자와 피상속인이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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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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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건물과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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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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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81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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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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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을 적용하며 질의 2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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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매매대금 잔액을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과 사업상 이유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행위인지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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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근무상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지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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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세대전원 출국 전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유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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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재건축 변경인가 시 시행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인가가 있으면 시행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변경인가일이 아니라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한다.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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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일시적 비주거 건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비주거용인 건물의 주택 여부와 다가구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이나 계속 창고로 쓰면 주택이 아니다. 실제 용도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일괄 양도·취득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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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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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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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국외근무로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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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귀국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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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이혼 뒤 입주권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입주권이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후 1주택 양도 시에는 이혼 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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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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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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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철거 전 사용기간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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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추가신고 후 미납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안에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을 전액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기한 안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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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두 종류의 등록을 하고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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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이 지났다면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1년 경과 시 새 주택 이사·거주 요건과 종전주택의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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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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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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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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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전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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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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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주택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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