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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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1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 여부에서 지하실은 제외하고, 거주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한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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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 다가구주택 중 실제 거주 부분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하던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된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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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3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기준시가도 바뀌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점 제12조의 3에 따라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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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하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취득시기부터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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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 동일 세대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이전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소유권을 유상 또는 무상 이전해 공동소유가 되어도 해당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증여일 현재 요건을 갖췄다면 공동소유 주택 양도에 따른 증여부분의 양도소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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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연구활동비는 특정 법률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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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7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와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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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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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촉탁등기 지연 조합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가 되지 않은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미등기 제외자산 및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 제외자산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준공검사 후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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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촉탁등기 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탁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면 미등기 자산인지 물었다. 준공검사 후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 된 경우 미등기 제외 자산이다. 양도사실은 계약서와 대금수수 증빙 등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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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 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그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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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고 대여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영업권에 포함되는지와 대여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은 영업권에 포함되며, 상표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대상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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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3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나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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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통작거리 기준을 물었다. 농지에서 거주지까지 이르는 길을 기준으로 통작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종전 농지와 경작상 필요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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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답을 대지로 전환해 양도해도 중과 규정은 없으나 투기 대상이면 실지거래 조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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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6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를 위해 취득·거주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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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7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월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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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학ㆍ질병 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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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9 직장 이전을 예상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예상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이전을 예상한 양도나 영업 계획만에 따른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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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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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특별조치법 등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이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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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 근무지 이전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과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가 아니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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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해당 요건과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그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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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4 3주택 중 어떤 주택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 주택을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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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5 해외근무로 전 세대가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확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을 양도한 뒤 해외로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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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6 만성신부전증 배우자 의료비를 추가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증환자 증명서류를 정해진 때 제출하면 의료비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급여 지급 전 미제출 시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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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7 겸용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슬래브조 2층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면적·양도가액·과세시가표준액 요건과 주택으로 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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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8 비주택 건물 증축 시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주택 이외 건물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며, 비주택 부분이 더 작아도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변동이 없고 주택 이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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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하는 1주택 외의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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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영화제작업도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업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영권을 포함해 영화를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이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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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 아파트 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아파트 분할대금의 연체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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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2 기관운영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 및 실제 사용이 분명한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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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3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여비조례에 따라 받는 출장 여비의 성격을 물었다. 업무상 출장으로 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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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 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 연간합계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특정 가산급여는 연 24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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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 징발재산을 환매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발로 수용된 부동산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양도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새로운 취득 사실에 소득세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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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6 1세대가 1주택을 5년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1세대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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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 섬유임가공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임가공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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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부득이한 이사 후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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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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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 임대한 방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에서 임대한 주거용 방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주택 외 건물로, 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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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1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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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 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고시 전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2주택 여부를 물었다. 철거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시 다음날 이후에는 2주택이 된다. 고시 다음날부터 재개발아파트를 환지로 보아 당초 토지의 취득일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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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3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취득시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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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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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5 매도인이 양도 전에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자산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받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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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 각종 공무원 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수당과 창안상여금, 모범공무원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안상여금과 모범공무원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단순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위험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의 비과세는 직무·근무지 및 월정급여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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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 취학·근무로 이사한 분양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 중도금 납부 중 취학이나 근무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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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 기성회가 준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원이 기성회에서 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40까지 비과세된다. 연구보조비의 실제 지급 주체가 기성회인지 대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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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받은 이주자 택지를 다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이주자 택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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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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