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주택 소유자의 한 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되었다. 나머지 주택을 재개발아파트의 분양처분고시 전 또는 그 다음날 이후 양도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 당해 아파트와 부수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임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 이후에는 당해 아파트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임.

질의

주택 한 채가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전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1. 2개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분양처분고시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분양처분고시 다음날 이후에는 재개발아파트와 부수토지를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되어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4 (<time datetime="1995-01-28">1995.01.28</time> 회신), "분양처분고시 후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