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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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관련 차입금 외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도 정해진 차입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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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대금 청산일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적용할 때 대금 청산일의 확인방법을 묻는다. 대금 청산일은 해당 자산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영수증 등에 따라 확인한다. 확인의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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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특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하는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공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원문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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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4 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및 제3항의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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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상속부동산 단기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단기양도인 경우의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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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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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석재 채굴자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광물 아닌 석재를 채굴해 골재를 생산하는 자가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종사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은 법정광물의 탐광·채굴·선광·제련 등의 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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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8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된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조정기간도 같으면 적용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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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9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며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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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재건축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모두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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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 군인의 보직·교육명령도 근무상 사유 발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보명령 전의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을 주택 양도의 근무상 사유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립된 인사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보직명령이나 교육명령 시점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직내정, 교육명령, 전보명령이 일련의 근무명령으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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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전 직장변경으로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12.31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까지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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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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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4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별도로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공동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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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과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를 위한 소유권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이 양도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와 원소유자에 대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고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양도담보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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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6 상속주택을 재건축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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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7 소득세법상 광산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광산의 범위를 물었다. 광산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하는 광산을 말한다. 법정광물의 탐광·채굴·선광·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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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8 봉양 합가일과 세대합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와 합가일 판단 방법을 물었다. 세대를 합가한 날은 최종적으로 세대를 합가한 때를 말한다.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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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9 수용 토지의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갖춘 수용 토지는 감면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공제 대상 토지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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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0 일시적 2주택 중 해외이주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거주이전과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거주자로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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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재개발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1주택 소유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지만 토지만 취득한 자는 완성일부터 계산한다. 토지만 취득한 경우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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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누가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와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을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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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번 안의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면적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적용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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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 조건부매매와 1년 내 양도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시기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면 그날을 적용하고 미성취 상태의 소유권 이전은 사실조사로 시기를 판정한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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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5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가 그날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면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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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6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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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7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자계좌부의 통장 해당 여부와 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예탁자계좌부는 통장이 아니며 자기상품분 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자기상품분은 증권예탁원, 고객분은 해당 예탁자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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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 증여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두 가지 산정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환산한 취득가액과 상속세법에 따른 증여 당시 평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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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9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새 농지로 대토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대토농지 판정요건을 일부 농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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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0 형에게 취득한 주택 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으로부터 취득한 주택 1/2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지금 양도하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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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1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은 어떤 가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두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비교하거나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비교한다. 서로 같은 가액 기준을 사용하여 대토 농지의 가액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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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가액이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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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 경락 후 반환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주택의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락인이 반환 의무를 실제 이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택 경락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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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4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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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5 근무명령으로 살지 못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명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명령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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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6 고급주택 연면적과 공유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과 공동소유 부수토지의 과세·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은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하고 동일세대 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지분소유자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며 양도차익과 공제액은 각 소유지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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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7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취득일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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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8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조교가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에 따른 연구보조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법 제75조에 따른 사립대학 조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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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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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0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스스로 건설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임대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며 원칙적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승인일을 적용하고, 취득 후 임대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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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은 판정에서 제외된다. 해당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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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2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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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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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4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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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 종업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임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본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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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6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뒤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시가 기준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고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한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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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7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토지부분은 총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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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8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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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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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근무상 이사 시 주택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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