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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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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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사도로 사용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도로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장 진입도로인 사도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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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공동상속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소유자 판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취급을 물었다. 지분이 변경되어도 추가 취득분을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니면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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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당시 동일세대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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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과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기간만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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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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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도 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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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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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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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동일세대에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는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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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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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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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시행인가 후 산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과 대체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 주택은 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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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신축비를 모르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신빙성 있는 평가액 평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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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A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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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세대가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분할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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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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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한 세대가 총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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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농어촌·임대·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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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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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받은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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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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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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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부동산 처분대금인 금융자산은 기타자산 계산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처분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할 때 기타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이나 증자 없이 보유한 해당 금융자산은 시행령상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자산은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식 등의 양도비율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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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대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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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회사 해외연수도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가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했다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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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크고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은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협의분할 등기 전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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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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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보호구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인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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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해 2주택이 된 뒤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양도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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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 하나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규정에 따라 해당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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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재건축 거주기간과 임대기간 미충족은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재건축 시 거주기간 계산과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에 대한 특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멸실 전과 신축 후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요건 충족 전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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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접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수용 후 남은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전이나 후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잔여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도 시행규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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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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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하면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와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아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거주자 소유 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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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일정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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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도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지분율 계산에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주식수에 포함한다. 주주와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지분율 계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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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는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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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이혼 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내용의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뒤 법률상 이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이혼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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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순서와 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질적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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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과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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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안전 제6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행안전 제6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만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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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최대지분자의 일반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3주택 상황에서는 일반주택 취득 후 1년 및 새 주택 취득 후 3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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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임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소유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거주지·거주기간 등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의 임야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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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의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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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비행안전제5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안전제5구역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외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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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추가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1주택 세대까지 합가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주택 수가 특례의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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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2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 적고 소유자가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제외되지 않으며,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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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배우자 직계존속 봉양 합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별도세대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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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소유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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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세대 1주택의 절반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2분의 1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 주택을 두 주택으로 분할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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