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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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양도소득세 7,470소득세 1,669원천징수 257조세특례 134법인세 128기타 62부가가치세 58상속증여세 56국제조세 45국세기본 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05/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201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판단한다.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판정할 때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54
5,202 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각 소유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하며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50
5,203 잔금을 못 치른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일부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것이 잔급지급을 보증하여 택지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하여 잔금을 청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일부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택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어도 사용수익일 등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 증권 제출이 잔금 지급을 보증해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47
5,204 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으로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37
5,205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6월 내이며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같은 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94
5,206 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 주식 매입·소각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 및 대금결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275
5,207 1년 내 양도 시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한 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67
5,208 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261
5,209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산46014-304
5,210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 외의 나머지 상속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26
5,211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감자로 받은 금전 외 재산이 열거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183
5,212 소규모사업자 수입금액 환산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무기장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중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을 만기환산하도록 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 만기환산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의 만기환산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3 제2항과 해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122
5,213 재조정된 회사정리채권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채권재조정된 경우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의 이자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 보유채권 중 일부는 출자전환되고 나머지 채권의 원리금 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532
5,214 농지의 범위와 8년 자경감면 제외 농지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범위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자경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농지 범위와 감면 제외 농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36
5,215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겸용주택이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전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5억 원과 상가 4억 원인 사례에서는 상가 부분도 고가주택 부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14
5,216 전답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에 가등기와 근저당을 설정한 뒤 명의를 변경할 때 양도·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시행령과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 증명서류에 포함된다. 양도와 취득을 합하여 3회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24
5,217 비과세 안 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외 부분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계산할 때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비과세가 적용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15
5,218 출국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88
5,219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99
5,220 출국 전 3년 미만 보유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에 따른 출국 확정 후 출국 전에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세대전원의 출국이 확정되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하며 실제 1년 이상 국외거주했는지는 사후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81
5,221 직전 수입금액이 없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소득세법에 의한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가 가능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078
5,222 질의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농가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68
5,22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62
5,224 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신탁 이익은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매매·평가손익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464
5,225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지출 범위와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부가가치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47
5,226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기존주택을 터잡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해외이민신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서 나온 입주권을 이민 출국 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기존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일 등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23
5,227 재건축 주택은 언제부터 주택으로 보지 않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구체적인 판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95
5,228 재건축 신축건물의 전기 기준시가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기의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건물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전기 건물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기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에 건물이 준공되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51
5,229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2384, 1996.10.23.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38
5,230 보유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면 실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모든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가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적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선택은 소유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46
5,231 3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평가방식을 선택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실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은 납세자가 선택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세부담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소유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39
5,232 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2003.4.25 양도한 해당 입주권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40
5,233 상여처분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한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1047
5,234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에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진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54
5,235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늘면 가산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4 규정(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 및 같은법 제56조의2 규정(기장세액공제)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가산세적용특례와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회신으로 재소득46073-42, 2003.03.27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57
5,236 특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고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50
5,237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여의 원천징수도 소멸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상여처분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290
5,238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을 때 추계신고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해야 한다. 관세환급금 등 일부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35
5,239 겸용주택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36
5,240 같은 세대원이 한 채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한 채씩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대분리 후에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32
5,241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21
5,242 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29
5,243 2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06
5,244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10
5,245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 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제시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84
5,246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위임된 사규의 기준을 초과한 임원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787
5,247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69
5,248 이주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이주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인가일·승인일 또는 선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54
5,249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746
5,250 무기명채권 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공채·사채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공채·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재시행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해 지급받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744
처음101102103104105106107108109끝 1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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