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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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맛생선묵의 과세 여부와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게맛생선묵은 과세 재화이며 요건을 갖춘 면세 농·축·임산물 원재료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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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묘지구역 토지의 다른 용도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구역 토지를 묘지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규정상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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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자사제품 판매시설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와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질의의 판매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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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금전등록기 사업자의 카드매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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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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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태와 종목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분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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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이 아니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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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명태 등 어류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태 등 어류의 피레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식용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과 식용 제공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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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보관 장소의 신고, 사업장 간 반출, 하치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기간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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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해산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산법인이 공급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상대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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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자재 부담 여부에 따라 제조업과 용역업이 갈리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과정의 주요자재 부담 여부에 따른 업태와 공급 구분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들면 제조업이고, 단순 가공만 하면 용역업이다. 제조한 재화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단순 가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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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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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수정신고기간 후 누락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재경정이 아닌 경정 때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될 수 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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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는 특정 경우는 자가공급이 아니지만,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사용은 과세된다. 전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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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절단·열처리한 마늘과 양파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양파를 가공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절단·열처리 후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가공이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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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결제대금에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수출상품가액에 수수료를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하고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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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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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인 총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다. 총 공급가액에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매출에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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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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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월합계산서의 약정기간과 종료일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산서 규정상 거래 관행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은 1역월 안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종료일자는 약정기간의 만료일자이며 해당 질의에서는 7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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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원자재를 제공한 외주가공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와 부자재를 제공해 외주가공한 부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한 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임가공 용역대가는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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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등록말소 후 미등록 재개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 후 새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로 개시한 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폐지로 종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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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미등록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공급하는 반도체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기된 기술용역은 면세되지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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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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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선박 임차인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중인 운용리스 선박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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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장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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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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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계약 형태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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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자가 면세포기 후 냉동제품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로 만든 냉동제품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일 전에 구입한 수산물은 공제할 수 없고 해당 제조업 여부는 별도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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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환자별 시험용 약품은 비과세 견본품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의료기관에 계속 무상 제공하는 환자별 시험용 약품이 견본품인지 물었다. 이러한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견본품의 인도로 볼 수 없다. 견본품은 상품 소개나 최초 거래를 위해 무상으로 인도하는 본보기 재화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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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곰장어 껍질과 살코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나누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시가공한 껍질과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살코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가공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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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겸영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의 선박 취득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선박을 두 사업에 공통 사용하면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선박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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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운수업 사업장을 옮기면 등록정정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운수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전 장소가 해당 사업장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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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괄호 안 단서는 어느 외국용역을 한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문구의 괄호 안 단서가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한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동시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인용 문구에 포함된 단서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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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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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등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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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취소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기관이 무효 또는 취소한 내국신용장 관련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신용장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효한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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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등록증 교부가 늦거나 거부되는 사유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기한과 등록 거부 사유를 물었다. 등록증은 7일 이내 교부하되 사실과 다르면 7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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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사업부문의 과세사업 과세표준과 면세사업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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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어떤 이전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의 범위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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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총괄납부 사업장의 판매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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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신용조사업무와 신용분석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조사업무와 기업신용분석 등 여러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법상 신용조사업무는 면세되지만 나머지 열거된 업무는 과세된다. 기업신용분석·평가, 지분 평가, 경영·투자고문, 정보수집분석·제공업 등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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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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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통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로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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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생돈을 도축·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돈을 직접 도축·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돈을 도축하고 뼈를 분리한 뒤 돼지고기를 냉동포장하여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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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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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착오로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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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 공급 후 확정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 수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공급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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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재화 공급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3항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분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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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환입품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가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환입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금액을 주서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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