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임차인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98회신일 1988.09.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 임차인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6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건조 중인 운용리스 선박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6.0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리스회사와 운용리스 방식으로 선박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선박 건조 중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운용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후 선박 건조중에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선박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급자인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운용리스 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건조 중인 상태에서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에 공급자인 선박건조회사가 당초 임차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선박의 건조 중 임차인 지위를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더라도 선박건조회사가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98 (<time datetime="1988-09-06">1988.09.06</time> 회신), "선박 임차인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45)
원 제목: 건조중인 운용리스 선박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시 기 공급가액의 수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