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65회신일 1988.10.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0.11

등록 말소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해산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해산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산법인이 공급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상대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은 아직 말소되지 않았다. 등록 말소 전에 재화를 실질적으로 구입하거나 공급하면서 해산된 법인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질의요지

해산된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를 해산된 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립니다.[참고 예규(부가22601-1564, 1988.9.1.)1.상법 제329조 제1항 및 동법 제5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저자본금의미달로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해산된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를 해산된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동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산된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상대자일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교부받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해산된 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를 해산된 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말소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해산된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를 받은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상대자이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564 절단·포장한 버섯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5 (1988.10.11 회신), "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92)
원 제목: 최저 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