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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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허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장학금으로 지출했는지는 기부 당시의 지출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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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준공일까지 계산하되, 토지 매입대금을 먼저 완불하면 완불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액은 토지나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준공일 또는 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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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일부 소득만 신고하면 전체를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사업연도 소득 중 일부만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일부는 실지조사하고 나머지는 추계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장부 등으로 전체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각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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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주주법인에 낮은 항만사용료를 받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권리권 보유법인이 주주법인에 낮은 사용료를 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이용자보다 낮은 요율로 사용료를 징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적용대상 주주법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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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기업문화진흥회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통신기업문화진흥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기업문화를 창달·확산·보급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한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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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시장금리 보전용 사채 인수수수료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가액 사채 발행 때 주간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한다. 사채의 표면금리가 시장금리에 미달하고 주간회사가 사채총액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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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그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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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분진 집진시설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진 집진처리 공해방지시설의 제조설비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시설은 철강업의 제조설비가 아니지만 기타의 사업설비 중 주로금속제의것에 해당한다. 자산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해당 공해방지시설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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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으면 포합주식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포합주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없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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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법인이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규정을 적용한다. 제외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9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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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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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끝난 사용인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납한 원천세 상당액의 인정이자 계산을 퇴직한 사용인에게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납부일 전에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용인에게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납 원천세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면 실제납부일을 기산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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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동일지번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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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는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상당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두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되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가공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동시에 부인한 금액은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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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직원을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종전 청구권을 포기하고 새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등을 위한 퇴직금 중도지급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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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매매용 부동산에도 건설자금이자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에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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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부금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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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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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기한 내 신고서를 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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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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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출자자인 대표자 대여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여 상대방이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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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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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퇴거 후 못 돌려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퇴거 후 미반환 임대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퇴거일 이후의 미반환 보증금과 관련 수입이자는 산식의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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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연불대금 지급기간 변경 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뒤 미도래 대금의 지급기간을 변경한 경우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이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후 대금 일부를 받은 상태에서 지급기일 전 기간을 변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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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유선방송발전기금은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유선방송발전기금이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발전기금은 법인세법상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회원사가 납부하는 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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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연불조건 양도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해당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넣는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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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식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보증금 등으로 갚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누계액을 뜻한다. 상환 후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면 증가일부터 그 증가액은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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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특수관계자의 공사대금 미회수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대표인 개인공동사업자의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미회수대금 전액에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수할 수 있는 날은 해당 공사계약과 제3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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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진흥센터 교육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진흥센터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정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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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도 특별부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신축·판매한 주택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신축판매가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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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허가사업 법인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세기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본점법인이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되 허가 전 등록이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금융서비스업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업내용을 밝혀 재무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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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법인의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액주주를 제외한 법인의 출자자는 그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 제외 요건과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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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기간이 지나 발생한 미수이자도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을 이자로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약과 이자수수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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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주식형 보장형 수익증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50% 초과 운용하는 보장형 수익증권이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형 수익증권은 규정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립한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보장형 수익증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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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사립학교 출연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과 출연자의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금전 외 자산은 규정상 가액을 출연가액과 학교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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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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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장학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지급한 장학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그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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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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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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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학술연구단체 교육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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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같은 지번의 주택과 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ㆍ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주택과 점포의 면적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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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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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법인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의 예금이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은 원천징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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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자산을 고가매입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증여인정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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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운수법인의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수업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주택과 범위 내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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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법정관리 법인의 주식 취득 시 특수관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조치로 법정관리 중인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법인과 타법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운전자금이나 채무변제자금을 대여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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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골프장 운영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기부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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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신고 때 못 낸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는 어떻게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하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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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사직 후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자진 사직해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권리 포기 후 새 근로계약으로 재입사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 자금지원 목적의 퇴직금 중도 지급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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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국토정책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정책연구원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재단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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