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 교육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75회신일 1993.08.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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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술연구단체 교육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30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연구회는 민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질의자는 이 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했다.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32조에 의거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75 (1993.08.30 회신), "학술연구단체 교육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70)
원 제목: 정부로부터 학술연구단체로 허가 후 설립된 사단법인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