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86회신일 1993.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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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31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물을 임차한 뒤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 해당 법인은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며,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건물주에게 준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자산총액” 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와 임차보증금의 자산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건물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건물주에게 준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6 (1993.08.31 회신), "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72)
원 제목: 건물전대업 영위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