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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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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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제시된 회계기준 차이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 전액을 배당했으나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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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배당가능이익의 당기순이익은 세전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상 전액을 배당해도 법정 90%에 미달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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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밀 등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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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종교단체의 부동산 매각수입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도로부지가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는 취득·매각 경위와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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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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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자산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그 가액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평가차익도 구성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승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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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소득공제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상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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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과세자료 확인 통지도 세무조사 통지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려는 통지가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세무조사의 통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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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판매활동 관련 비용으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연수주비라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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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사채 조기상환 시 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를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 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만기 전에 사채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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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하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손익에 산입한다. 양도연도 결산에서 해당 금액과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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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에너지관리공단 경유 차입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해 특별회계법에 따라 차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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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원천징수특례상 금융보험업 법인의 범위는?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산업분류표에 예시되지 않아도 명백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포함된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영위 법인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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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종업원 횡령금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횡령금에 관해 계상한 구상채권의 익금산입과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판결로 확정된 구상채권은 익금에 산입하고 모든 법적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적 제반조치를 다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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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과 잔여재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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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조기상환 사채의 발행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를 만기 전에 상환할 때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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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특수관계자 주식을 고가 취득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했는지 판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이다. 고가 취득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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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개인별 지급배율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개정 규정 및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 위임 규정으로 볼 수 없고 특정임원의 차별적 고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퇴직 전 개정 규정은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되며 일정한 연봉제 전환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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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백화점 판매 매출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재고반품조건으로 납품해 판매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질 공급이면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이면 백화점사업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과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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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실권주를 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권주를 직접 배정할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저가 신주 배정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발행법인이 직접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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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조정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조정 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한 공사수입의 부당과소신고 여부를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포함한 진행률을 바로잡아 과다계상 수입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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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조정한 공사수입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완공연도에 익금산입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공사원가 외 금액을 빼 작업진행률을 조정하고 과다 계상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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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할 때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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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자산양도 손익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등 외 자산의 양도손익을 판정할 때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약정이 없으면 양도법인이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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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판매분의 수익을 소비자 판매 시점에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납품은 백화점 인도일, 위탁판매는 백화점의 판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내용과 수수료율 결정방법 및 대금결제방법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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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업무와 무관한 협회 특별회비를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별회원 회비는 법령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가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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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전액 출연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전액 출연한 출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전액 출연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여부 등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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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업무 무관 협회 특별회비는 세법상 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협회 특별회원으로 지급한 회비가 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조합 업무와 관련이 없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해당 규정의 회비가 아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지급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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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조건부 토지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조건 미성취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부인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을 원칙으로 하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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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자산을 저가 양도해 제공한 이익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이나 기계장치를 저가 양도하여 제공한 이익이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저가 양도로 이익을 제공한 금액의 접대비 여부는 구체적 사유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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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승계자산의 장부가액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의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초과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초과분은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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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방법과 다른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한 방법의 평가액이 더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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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미분양 상가 예약매출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가 있는 장기 예약매출의 익금과 손금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익금은 총분양예정가액·작업진행률·분양계약률을 반영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수익을 뺀다. 손금은 누적실제발생비용에 분양계약률을 곱하고 전기말 누적분양원가를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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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위탁매매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 계약내용과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 약정은 세법 해석사항이 아니어서 회신하기 어렵다. 위탁매매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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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복구충당부채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비용충당부채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복구비용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감가상각비도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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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보험업법인의 손금 사업비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업비의 범위를 물었다.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각 사업연도 지출 사업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한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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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동일 약정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빠지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따라 정상거래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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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미신고 시 적용방법 및 잘못된 내용연수의 처리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방법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법정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했다면 명세서를 정상 내용연수에 따라 다시 작성해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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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특수관계자에게 산 자산의 차액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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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협회와 부설 직업전문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그 부설 직업전문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협회 또는 협회 부설 직업전문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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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중도 취득 기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하는 방법으로 상각한다. 취득 사업연도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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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면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누락한 매출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해당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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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사업 양수로 취득한 개발비는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진행 중인 개발비가 법령상 개발비에 해당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 개발비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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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외주업체에 판 자재 대가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생산용 주요자재 일부를 외주업체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해당 대가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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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자 채권의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손금처리를 묻는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일부 포기라도 해당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는 충당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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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 지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의 해외 모기업 주식매입을 지원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 부담금의 25％ 상당액인 회사 부담금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손금 귀속 시기는 회사 부담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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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2002년 말 이후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개발비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당초 회신의 제5호 인용을 제6호로 정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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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채권 일부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확실한 특수관계 채권의 일부 포기액과 금융기관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자협의회 결정에 따른 포기라도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금융기관 충당금은 법정 요건과 실질내용에 따라 대손충당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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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공실이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미임대 부분이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달라지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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