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501 용도가 다른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동시에 취득한 용도별 소액 금형을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각 금형은 용도가 서로 다르고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02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03 이사대우라는 직위만으로 임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대우라는 직위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직위의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임원은 같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04 저가 매입 상품의 시가 차액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실제 매입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5,505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06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07 자본준비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나 출자의 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08 사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지급규정별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규정의 퇴직금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지만 이사회 규정은 한도액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509 부동산을 무료 임대하면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쓰는 자산의 비용 부담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임대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타인의 사용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특수관계자 무상 제공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후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10 도용 어음 지급 후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도용한 법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한 뒤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손처리할 수 있다. 회수불능 사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11 고정자산은 언제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가능 기간을 물었다. 감가상각 의제의 경우를 제외하면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다. 내용년수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12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면 면제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 면제금액 등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금액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된 금액이며, 추징은 유사회신문을 참조한다. 면제세액 추징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13 양도 전 2년 내 취득한 업무용 자산도 면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전에 취득한 업무용 자산과 관련해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면 취득 사용액 상당의 세액이 면제된다.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다. 근거 법령·조문
| |||||
5,514 질의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자산이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9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15 건설용 가설재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 가설재의 손료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용 가설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평가·감모손실의 계상방법은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16 토지 등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한 기간 계산 및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기간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하며 정해진 사용과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면제된다. 제외 자산 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17 단기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기간이 6월 이하인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와 계약금 유용 시 처리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은 용역 완료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대표자가 공사계약금을 유용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18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 건물 등을 매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무용 사용·대체자산 취득 요건을 충족하고 면제신청을 해야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19 설립기간 손익 귀속 시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기간 중 손익을 귀속시킨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는 손익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정관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경우이며 종전 국세청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2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21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522 질의의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드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 제시된 관계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추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5,523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상각방법을 다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새 고정자산 취득 시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에 정율법을 적용받던 법인은 신규사업 투자로 자산을 취득해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상각방법으로 사업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24 내용연수 전 기계 일부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신설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된 잔존 내용연수를 포함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25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526 건설자금 이자는 어떤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건설자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5,527 중고 에너지절약시설도 특별상각을 적용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으로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이 특별상각 대상인지 묻는다. 특별상각 대상인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시설도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528 겸용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 못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확한 사실이 불분명하나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면제받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29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530 사업 양수 시 로얄티는 누구의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어느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지 물었다. 사업양수도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손비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의 손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31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출자자 등에게 전세·주택구입보조금을 무상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53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4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7...18의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533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법인 설립 후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처음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각각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534 국민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35 관계회사 전출 시 미상환 주택자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구입자금을 갚지 못한 사용인이 관계회사로 전출될 때 미상환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미상환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인에게 자금을 대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36 침수피해 보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천재지변 침수피해 보상금이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보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관련 있는 국가기관이 중재하고 보상 사유가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37 학원재단 기부 시설을 학교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재단에 기부한 실습장과 수련장을 학교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538 정부 저탄자금도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저탄자금 지원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동법 제18조3이 적용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39 폐기한 기계장치를 재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 후 재사용한 기계장치의 당초 손금산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사용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폐기처분이 적법하게 계상됐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40 여러 번 사고판 동일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양도한 경우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한 사업연도 중 수차례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541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을 3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정해진 때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3년이 속하는 날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42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543 해외 자회사 차입금 상환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송금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현지법인 업무가 본사 경영활동의 일부이고 주거래은행의 강제적 조치로 발생한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5,544 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창업비·개업비 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45 피상속인의 인정상여 소득세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소득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상여 처분과 상속세법의 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546 안분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입 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안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47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사전계약에 따라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채권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회수불능 확정 시 재인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548 토지·건물 연불양도의 손익은 언제 계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49 허가받은 체육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의 기부금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550 장기도급공사의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