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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납부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액 납부·충당, 공매 중지,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가 필요 없어진 때에는 관계인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4조제1항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판상 가처분된 예금에 대한 국세 체납처분의 집행 여부를 물었다. 가처분에도 체납처분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압류한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 전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채권가압류 가능 여부와 환급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정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으며, 가압류명령이 있어도 관계 규정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한다. 송금통지서 발급 전 가압류·압류가 있으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공탁해 환급채무를 면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액에는 체납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뒤에도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에 따라 납부기한을 정해 유예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적법하게 양도된 체납자 채권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적법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압류할 수 없고 국세우선권도 행사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45조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예정결정과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예정결정은 소득세법 제109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경과 시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60월까지만 적용한다. 공매 후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시행자가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선매수 자격을 갖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에 우선매수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국세징수법 제62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 관련 세액을 감액한 뒤 재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정세액 일부를 감액했다가 다시 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산세의 범위와 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기간의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 범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승인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따른 기한연장 승인이 있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7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는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판상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으로 압류해 공매할 때 집행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따른다.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을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다. 그 후 설정·등기한 저당권보다 국세가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과 관계없이 우선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재산 중 일부를 해제하려 할 때 불가분물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분물은 초과가액 상당 부분을 해제하지만 불가분물은 해제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일부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상속인의 본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포함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일부터 3개월 안에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해당 압류는 유효하다. 원문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을 압류 유효성 판단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사용·수익으로 재산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압류 당시 가치가 감소해 체납액 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 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해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 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요건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국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압류를 전제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전 보전압류 후 3월 이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송달 효력이 이후 발생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일부터 3월이 지나기 전에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면 압류는 유효하다. 판단 기준은 압류로 징수하려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3월 이내 발송했는지 여부이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형식상 주주 여부 판단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묻는다. 형식상 주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납부통지를 받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불복청구와 함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공매 배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물었다.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채권 순위와 금액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8조제2항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 대상 부동산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의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등기 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면 매도인 체납액을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의 취소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압류는 해제 전까지 유효하다. 해당 시점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에 따른 취소는 예외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먼저 배분한다.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에 배분한 뒤 절차를 종결한다.

• 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48조제2항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점용료의 결손처분과 입주민 대표자에 대한 부과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하며, 입주민 대표자에 대한 부과 문제는 국세청 판단사항이 아니다. 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이므로 국세징수법의 제반 규정이 준용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절차를 물었다. 출자지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해당 출자증권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재산의 선순위채권 소멸로 체납충당가능액이 늘어난 경우 결손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에 관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으로 선순위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제3호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처분 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해 체납충당가능액이 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를 확인해 결손처분 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으로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5조제2항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제3호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 후 허가 통지가 늦어진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납부기한 후 통지한 경우 통지일 이전까지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증인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며 먼저 등기된 저당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우선 규정에서 제외된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진행과 취하 등 처리를 누구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지 물었다. 제소한 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은 국가가 원고가 되어 재판상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3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묘지의 범위를 물었다.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실제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는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처분 취소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되므로 압류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2항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납부기한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할 때 통지 전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나도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할 수 있다. 납부기한 후 허가통지하는 경우 허가통지일 이전에는 관련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이 압류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점주주에 대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납부기간 종료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국세납부 시한을 뜻하며 공시송달 기한도 포함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연장기간 종료일, 변경되면 변경된 납부기한을 뜻한다.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이 있을 때 징수유예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 취소 규정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적법하게 징수유예를 취소한 후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 국세징수법 제20조 (담보의 제공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체납처분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처분 유예는 압류 또는 매각만 유보하며 가산금 징수의 예외는 없기 때문이다.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2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재산 일부를 해제하는 방법과 압류 유예·해제 시 담보 요구 여부를 묻는다. 가분물은 초과가액 상당 부분을 해제하지만 불가분물은 일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2항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5조제2항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징수유예된 국세나 체납액을 지정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중가산금을 포함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된 국세 또는 체납액이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공매대금 배분요구 시기를 물었다. 가압류 자체에는 공매대금 배분요구의 효력이 없다. 배분받으려면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별도로 배분요구를 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서장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가 판단한다.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요구에 응해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가 승인서에 적힌 재산에만 한정되는지 물었다. 추정되는 국세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없는 납세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한도는 통지서 기재 세액과 3개월 이내 확정한 조세채권 등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와 본등기를 한 경우 압류 효력과 법정기일의 의미를 물었다. 압류는 매매예약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신고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한 고지세액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제1항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