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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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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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기존 공장을 취득·임차하면 창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기존 공장 취득 또는 임차와 동일 사업 영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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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본사와 공장을 지방 제2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 제2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전한 공장시설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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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금융리스 선박의 투자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와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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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노후 택시 교체에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중소기업이 노후 영업용택시를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차량의 교체 취득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운송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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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POS 세액경감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짧은 POS 도입 사업자도 납부세액 경감을 받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영업하지 않았어도 경감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POS시스템 납부세액 경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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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특례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자가 이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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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읍·면 소재 농협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은행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교부하여야 하며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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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지방이전 공장의 감면소득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대상 공장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최종적으로 전부 이전한 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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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도배·장판공사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도배·장판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의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의장공사업 등록과 국민주택 건설 과정의 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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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기존공장 승계 시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경매 취득을 포함한 공장 취득이나 임차 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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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토지개발채권 증여도 주주자산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법인에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채권 전액을 증여하고 그 금액 전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법인 주주 등의 자산 증여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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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과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감면기간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7년 감면은 1998.11.17.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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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외항운송용 선박도 수도권 투자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외항해상운송업 중소기업의 선박 투자가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신규 취득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기업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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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운영자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닌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면제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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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내 포괄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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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세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 법인이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축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의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 안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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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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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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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잠시 다른 데 써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쓴 경우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은 양도일부터 3월이나 그날이 과세연도 종료일 후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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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의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채무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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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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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2003년 말까지 특허권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특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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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감면결정 없이 다른 기업을 양수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양수하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세 등 감면은 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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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낚시어선용 석유류는 세금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을 받고 빌려주는 낚시어선용 석유류가 세금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석유류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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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낚시어선용 석유류도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로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석유류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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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과소신고 감면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감면배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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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다른 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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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동일 자산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투자자산에 두 종류의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동일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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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9 어떤 종교법인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대상 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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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집적시설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집적시설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간 중 집적시설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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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특허권 대여소득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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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종전 기술도입계약의 외국인 근로소득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기술도입계약에 참여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금액 30만불 이상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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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는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30만불 이상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후 최초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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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중고차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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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세액경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경감을 선택했다면 확정신고에도 같은 경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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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농어촌지역 창업감면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농어촌지역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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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경락 사업장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양수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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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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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대상사업장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하고 확정신고한 사업자에는 비기장 신고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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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해 완공 후 등기한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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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경락으로 인수한 사업장도 투자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업장을 경락으로 양수하고 그곳에서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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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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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특례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어 사업에 쓰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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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경락 사업장의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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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종균소독에 쓰는 버섯재배소독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온실·농가 축산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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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1년 미만 기술도입계약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에도 조세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도입계약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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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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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자기창설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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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증자 없이 새 품목을 추가하면 감면변경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없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조세감면 사업내용의 변경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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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보청기용 밧데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청기에 쓰이는 밧데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밧데리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나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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