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401 농민용 농약을 은행에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할 농약을 ○○은행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약의 ○○은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약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02 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출자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인지 물었다. 이러한 승계는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3 토지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것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4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증여·부채상환 일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405 수정신고로 기준율을 넘으면 경감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수정신고 결과 기준율을 초과하면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라면 사업자가 선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6 주주가 무상 증여한 자산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 초과분에 한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도시공장에는 개인에게 현물출자받아 사업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7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의 감면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08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손금산입할 양도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09 사료제조용 원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사업자에게 원재료용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0 법인의 어업용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근해어업을 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어업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 법인의 구입에는 해당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어민은 어업 종사 개인과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1 공사에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 용역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2 노후 생산시설 교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시설이나 노후시설 교체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00년12월31일까지 열거 시설 또는 내용연수의 100분의 80 이상 지난 노후시설 교체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3 외국기업에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에 제품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수탁업체가 외국기업이면 자기 명의로 제조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원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414 인가결정에 정한 차입금 현재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등으로 대출조건이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가결정에 현재가치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법령상 할인율로 계산한 현재가치로 본다.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를 면제받고 인가결정에 완화된 차입금의 현재가치가 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5 중소사업자의 증여자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 대상은 증여받은 자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16 어음으로 받은 양도대금도 세액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 후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어음할인료는 양도대금에 포함되지만 부동산 양도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17 증여받은 부동산을 언제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1999. 12. 31까지 양도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18 폐업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폐업 장소에서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세액감면과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419 한글자막시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글자막시청기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한글자막시청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기기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0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면 납부세액이 경감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면 해당 납부세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1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해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법인 전환 때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한 경우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2 할인어음과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어음·유산스·당좌차월의 금융기관부채 포함 여부와 특별부가세 감면 관련 사항을 물었다. 이들 금액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계채무액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양도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3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4 증여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어떤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주주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과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금전이나 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질의의 1·2·3안은 모두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법인세 특례와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5 동종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형태를 바꾸어 모기업의 기술·설비와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 승계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6 1999년 개정 벤처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8.30. 개정된 창업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 8.30. 이후 최초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27 면세 위탁급식의 대상학교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탁급식 대상학교의 범위를 물었다. 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이다.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28 신공장 선개시 후 구공장을 팔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전에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감면요건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이전·사업개시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 일부를 먼저 양도했다면 1년 내 신공장 사업개시와 그날부터 2년 내 잔여분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4,429 매매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0 주주 자산대금으로 중소사업자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사업자이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없이도 감면대상이 된다.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3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세액경감은 언제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때부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한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최초 과세기간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령상 본부 등과 연결해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2 모기업 설비를 빌려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형태를 바꾸어 모기업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 사업을 승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433 주주 자산 양도·증여에 어떤 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갚을 때 감면을 물었다.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며 전액을 부채 상환에 써야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와 법인 증여는 1999.12.31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4 해외로 이관한 외화채무의 이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뒤 외국금융기관에 이관한 외화채무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취금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해 외화로 상환하는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5 수입 낙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낙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된 낙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낙명은 비료관리법상 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36 버섯재배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를 위해 구입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생산업에는 버섯재배 및 채취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7 다른 농공단지에 새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이 지난 뒤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해 별개 제품을 생산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8 도로 편입 토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 등에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39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출자하고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0 외국은행 국내지점 차입금 이자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는 외화채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1 폐지된 신고제도로 신고 못해도 세액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제도 폐지로 기술도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1998. 12. 28 이전에 30만불 이상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신고기한 전에 신고제도가 폐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42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과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배우자에게서 양도일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43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 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공사에 제공한 노무하도급 시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4 기술도입대가 면제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제공자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일부터 1년과 최초지급일 중 먼저 오는 날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술 제공자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5 장기임대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 신축판매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446 합병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1999. 1. 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47 업종을 바꿔 계속 사업하면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해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는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8 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449 중소사업자에게 해당 조세특례 배제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배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중소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중소사업자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50 제조업자의 사후서비스 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아프터서비스 수수료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발생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