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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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발코니 확장비용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취득가액에 할인액과 발코니 확장 등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납에 따른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사업주체와 계약한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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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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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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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의매매한 토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매매에는 공익사업 수용감면이 적용되며 일정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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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단순 포장 작업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작업장은 감면 대상 공장이 아니다.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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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차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해당 보행보조차가 규정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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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낸 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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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석면 제거와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와 차량기지의 석면 제거 및 마감재 복구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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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본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일정 요건으로 반환받으면 반환된 지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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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품질관리시설 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건축비와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기계장치와 공기구의 공제 대상 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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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양도 때 자경하지 않아도 8년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나무 과수원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재촌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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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관리신탁 후 공익사업자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자의 관리신탁 후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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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분납 계약금을 연말 전 선납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하기로 한 나머지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신축주택등 확인 날인 시 납부 사실을 확인할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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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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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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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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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가업의 10년 계속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해 계산한다.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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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개정된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말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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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두 법인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감면기간 안에서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감면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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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균등 유상감자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균등 유상감자가 증여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부과한다.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 감소에는 균등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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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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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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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한 뒤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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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며 증자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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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감면받지 않은 외국인 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도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경리 후 공제세액에 해당 사업의 총주식 대비 해당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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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업기업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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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3년 보유 전 일반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기 전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대상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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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특례 취득기간 전 사망자의 경락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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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분도 수용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수용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배제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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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무허가·미등기주택도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과세특례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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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분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감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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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기한 내 확인 못 한 기존주택도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안에 확인받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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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농업용 기자재와 부수 용역도 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그 부수자재·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와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필수 설치용역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별표5에 없거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은 자재와 별도 공급한 설치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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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전기통신설비 투자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의 전기통신설비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교환·전송·구내통신 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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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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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판단 대상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이며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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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프리랜서도 결손처분세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프리랜서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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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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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통합법인의 일부 임대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고 일부 임대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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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기간 중의 변동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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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양도의 범위에는 증여도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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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경매허가에 즉시항고하면 특례 기준일이 바뀌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을 때 과세특례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즉시항고가 있어도 「민사 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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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농어촌주택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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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공장 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묻는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부터 분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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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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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인정이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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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과세이연 양도차익에 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공공기관의 과세이연된 부동산 양도차익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전공공기관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옮기며 종전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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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경매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주택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주체와 기한 경과 효과를 물었다. 확인신청은 종전 소유자가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양수자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이고 2013.6.27.부터 60일로 연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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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각 증자분 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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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감면주택 멸실 후 지은 창고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창고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멸실하고 창고를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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