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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조세특례 4,65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50건 · 20/9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공제자산을 수탁업체에 임대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내국법인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관리 및 전량 납품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다. 투자기업이 비용을 실질 부담하고 자산이 투자기업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50
952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4
953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7
954 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45
955 산출세액이 없으면 물류비 세액공제가 이월되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과 이월되는 미공제액은 모두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80
956 직접 지어 판 주택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양도한 자가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접 신축해 양도한 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5
957 부부가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인 부부가 각각 영위하던 개인기업의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 1인이 2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의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거주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9
958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한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9
959 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재용해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합금제품과 반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반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 품목 거래자는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이면 대상이며 공급시기는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
960 산화동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화동 거래 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산화동은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구리를 가열해 만든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
961 동합금 등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가?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및 동플레이크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합금된 반제품인 원재료이므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금속과 합금된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이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
962 단순 포장 장소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공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포장 등의 처리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다.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췄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9
963 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도 투자 시기별 적용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
964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연접 지역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ㆍ시”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읍ㆍ면ㆍ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광역시와 경주시가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연접 지역에 해당한다. 연접 여부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00
965 전담부서 인정 전 연구비도 4년 평균에 넣나?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에 전담부서 인정일 전 지출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증가 발생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63
966 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4년 평균에 넣나?
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에 전담부서 인정 전 지출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분만으로 계산한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정해진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64
967 해외출국 자녀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2013.4.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에 업무상 해외출국한 등재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가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2013.4.1. 현재의 주민등록상 세대와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8
968 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기간 중 같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개발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의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만료 전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8
969 공장 확장·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한 처분과 신규 취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0
970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난방용역은 정해진 적용 기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같은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
971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4
972 수입한 난상패드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중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난상패드를 수입해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의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해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7
973 처방에 따른 정형외과용 구두는 영세율인가?
처방전을 받은 자에게 처방전의 내용대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방전에 따라 제작·판매하는 정형외과용 구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처방받은 자에게 처방 내용대로 제작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구두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3
974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5월 10일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9
975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2
976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 전의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거래형태의 변경이 새로운 업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5
977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 이자는 면제되는가?
외화차입을 업무로 하기 위해 구「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53
978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
979 알루미늄 압연업자도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알루미늄 압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는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루미늄 압연사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때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 시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55
980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기간이 지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87
981 읍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읍지역에 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4
982 계약을 해제하고 재계약하면 과세특례가 되나?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종전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기간 중 체결한 주택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매수자와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당초 계약을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해제한 뒤 종전 매수자와 다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
983 잔여 장기임대주택을 폐업 후 팔아도 감면되나요?
조특법 제9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일부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을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폐업하고 잔여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6
984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되면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해당연도에 중소기업에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대기업 편입 전일까지 중소기업이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 100% 인수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4
985 계열사 공동 어린이집 세액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쓰는 직장어린이집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 법인의 이용인원 비율로 안분한다.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면 이후 이용인원 비율 감소는 추징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73
986 2년 거치 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을 분할납부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거치기간 후 2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
987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개인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이전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개인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9
988 어업인 기준을 잃으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 하는 시점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이후 해당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어선업 신고 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아니다. 관련 특례규정이 개정된 2010.12.30. 이후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
989 증여자가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증여자에 대해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하지 않으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 사실이 없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요구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실제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15
990 단순 포장 작업장도 지방이전 감면 대상 공장인가?
공장 지방이전 감면대상 공장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 작업장은 감면 대상 공장이 아니다. 제조업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추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03
99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차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해당 보행보조차가 규정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1
992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말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낸 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9
993 품질관리시설 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건축비와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기계장치와 공기구의 공제 대상 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5
994 관리신탁 후 공익사업자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거주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자의 관리신탁 후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수자가 신탁법에 따라 관리신탁하고 신탁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380
995 분납 계약금을 연말 전 선납하면 감면되나?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분납 계약금을 2013.12.31. 이전에 선납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하기로 한 나머지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선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신축주택등 확인 날인 시 납부 사실을 확인할 금융증빙 등을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76
996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내면 감면되나요?
계약금 일부를 14년 이후에 분납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중도금 납부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유예된 계약금을 건설회사가 분양계좌에 대납하고 관련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주택이 아니지만 사업주체의 대여로 2013년 말까지 완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분납 유예 계약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금융증빙을 확인 날인 때 매매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77
997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도 감면되나?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75
998 계약금 일부를 2014년에 내면 감면되나?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분납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분납한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74
999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은 같은법 제127조 제5항에 의거 과세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두 법인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감면기간 안에서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감면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1,000 균등 유상감자로 가업승계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가업주식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그 주식가액에 대하여 정상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균등 유상감자가 증여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면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부과한다.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 감소에는 균등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16
처음161718192021222324끝 9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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