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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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 외항운송용 선박도 수도권 투자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외항해상운송업 중소기업의 선박 투자가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신규 취득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기업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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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2 공사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붙이고 소인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하며 모든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지역공기업은 비과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면세는 열거 사항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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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 운영자금으로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이 아닌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면제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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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도시철도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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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외국사업자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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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3월 내 포괄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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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세우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 법인이 같은 지역에 지점공장을 신축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점공장의 사업소득도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 안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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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8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가 부채비율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감면세액 추징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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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 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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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잠시 다른 데 써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쓴 경우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은 양도일부터 3월이나 그날이 과세연도 종료일 후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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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1 기업개선작업 과세특례의 적용 조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채무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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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에 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 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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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2003년 말까지 특허권을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특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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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 국가기관 구내식당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구내식당 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운영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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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의 관리·운영 대행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 등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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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감면결정 없이 다른 기업을 양수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을 양수할 때 조세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 없이 양수하면 양수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세 등 감면은 감면신청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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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7 낚시어선용 석유류는 세금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돈을 받고 빌려주는 낚시어선용 석유류가 세금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석유류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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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낚시어선용 석유류도 세금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로 배를 빌려주는 낚시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석유류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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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무면허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정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규모 이하 주택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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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과소신고 감면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감면배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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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도시철도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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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판단 대상은 다른 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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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 사업용 토지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자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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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동일 자산에 두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투자자산에 두 종류의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동일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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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어떤 종교법인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대상 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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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집적시설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집적시설 밖으로 본점을 옮기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후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감면기간 중 집적시설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된다.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같은 법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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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7 임대전용부동산 보유 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임대전용부동산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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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특허권 대여소득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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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9 종전 기술도입계약의 외국인 근로소득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기술도입계약에 참여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금액 30만불 이상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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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는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 체결한 30만불 이상 기술도입계약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계약을 신고수리한 경우 근로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후 최초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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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1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에게서 산 중고차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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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2 두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세액경감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예정신고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관련 경감을 선택했다면 확정신고에도 같은 경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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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농어촌지역 창업감면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농어촌지역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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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4 경락 사업장 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양수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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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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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6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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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적용할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대상사업장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하고 확정신고한 사업자에는 비기장 신고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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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해 완공 후 등기한 아파트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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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경락으로 인수한 사업장도 투자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해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업장을 경락으로 양수하고 그곳에서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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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0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개인 자격으로 등록하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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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1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도 특례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사면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되어 사업에 쓰지 않은 중고차를 매입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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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2 경락 사업장의 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사업장의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경락으로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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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종균소독에 쓰는 버섯재배소독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독기는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용 난방기는 비닐하우스·온실·농가 축산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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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1년 미만 기술도입계약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술도입계약에도 조세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도입계약에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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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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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6 자기창설 영업권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스스로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취득 주식가액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주식의 발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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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증자 없이 새 품목을 추가하면 감면변경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없이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조세감면 사업내용의 변경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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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8 보청기용 밧데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청기에 쓰이는 밧데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밧데리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이나 면세는 법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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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9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해 학교에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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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0 축사 자재 판매와 시공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축사 등의 구축물을 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재 판매와 구축물 시공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닐하우스, 축사 및 분뇨저장용 구축물의 자재 판매나 시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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