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851 2002년 이후 신축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주택이나 일정 요건을 갖춘 미입주 공동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52 공동소유 주택도 국민주택 5호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국민주택 5호에 공동소유 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5호는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 5호를 뜻하며 지분 소유 주택은 제외된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853 양도 전 형질변경된 토지는 언제 농지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형질변경되거나 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환지 공사 때문이면 공사 착수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질의 2의 개인사정이 계약조건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질의 3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5,854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명의로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 240만원 초과 불입액은 모든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는 금융공동전산망으로 확인하며 중도해지가산세는 계좌별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55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 본인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56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인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해당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857 건설임대주택 분양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은 대상이 아니며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58 국민주택 이하·초과 건설용역의 증빙은 다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증빙 교부를 묻는다. 등록자가 공급한 85제곱미터 이하 용역은 면세이고 초과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용역은 계산서, 초과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용역 판정은 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859 재무구조개선계획 미승인 시 양도세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공사인 경우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다만 중소사업자는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860 직원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매각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61 대물변제받은 소형 아파트 매각은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325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862 법인개별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개별카드 사용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863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64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65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에 합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을 근로소득자인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866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67 중소기업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 등을 적용받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68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69 외항화물운송업도 특별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외항화물운송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와 투자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외항화물운송업은 감면 대상이며 선박 취득자금용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중소기업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에 쓰는 선박의 취득자금에 충당하려고 준비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70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71 성인용 기저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872 외화차입 관련 손익은 제조업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 법인의 외화차입 관련 손익과 장비 임대수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운영자금 관련 외환차익·환산이익과 시설투자 관련 상각액·환산손실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한다. 레미콘제조장비의 일시적 임대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873 가스 공급대금도 어음제도개선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가스의 대가가 구매대금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가스 대가는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74 특정설비 세액공제는 투자시기별로 어떻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규정의 투자시기별 적용 기준을 묻는다. 종전 규정은 2000.12.31.까지 투자분,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 투자분에 적용된다. 세액공제 방법은 각 규정의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875 환지예정지 농지를 양도일 농지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 착수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에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지정 당시 농지이고 지정일부터 3년 이내 공사로 실제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76 지하철역 냉방시설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냉방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877 전담부서 신고 후 연구개발비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확인 후 발생 비용과 공동연구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78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소득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879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 씨마늘 쪽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한 용도라도 해당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880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하도급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하도급계약에서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하도급계약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규모를 초과한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81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5,882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탁 시점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83 위탁 제조소득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위탁 제조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84 사업장을 옮겨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업장 이전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수입금액과 해당 기간의 이전 전 사업장 수입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85 직계비속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거주자의 사용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며 일부 직계비속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886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87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비용은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이후 발생한 비용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비용과 공동연구 시험체 제작 분담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연구 비용은 시험체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888 협회등록중소법인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당시 협회등록중소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3년 종료과세연도까지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칙에 따라 2001.1.1.에 ○○협회에 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89 주식매수선택권 취득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2000.12.31. 이전 양도한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는 근로소득세 등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포함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90 공단의 시설 운영대행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수행하는 시설 관리·운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과세 대상이고 공단도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수탁해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91 아파트 인터넷 장비공급은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 등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등록한 자가 공급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892 자체 제품 수리용역도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직접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리·유지용역 소득이 제조업소득인지 물었다. 자체 제조 제품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해 얻은 소득은 그 제품의 제조업소득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독립된 사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경상적 유지수리는 수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93 자사 제품 수리용역 소득도 제조업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한 제품의 수리·유지용역 소득이 제조업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하면 그 소득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된다. 독립적으로 경상적 유지수리를 전문 수행하면 수리업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894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수도권 내에서 이전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이러한 이전은 수도권 내 투자 감면배제 규정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 12. 31 이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1990. 1. 1 이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95 수도권 공단 제조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96 신시설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시설 이전 후 다시 신시설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적용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이연된 세액은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고, 신시설 양도분은 다시 이연할 수 있다. 신시설을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2001년도에 양도해 적용 대상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97 법인전환 시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공제세액을 전환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전환법인의 신고기한이 오는 사업연도 법인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5,898 관리비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한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2003.12.31까지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모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99 조합 해산으로 회수한 출자금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조합에 출자한 뒤 해산으로 회수한 금액이 준비금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조합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되어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한다.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900 출자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때 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담보로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도 신탁 시점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