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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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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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 이혼 후 별도세대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상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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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2 지정지역 부동산 수용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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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 공익사업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특례에서 취득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다. 그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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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기 보유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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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 배우자 증여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한다.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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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등기 없이 재매매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없이 새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거래가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종전 매도자와 새 매수자 사이의 계약 형식을 취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성은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고, 소득 귀속과 세액 계산은 실질 및 실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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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공동 신축 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등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일을 적용하고 건물 현물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존등기 당시 건물과 부수토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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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자하지 않았거나 소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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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재건축으로 3주택이 멸실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 3년과 그중 거주 2년이 필요하며, 실거래가액 합계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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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단기양도와 공익사업 특례가 겹치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대상과 기준시가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적용 대상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규정이 기준시가 특례보다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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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감정가액을 참작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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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지정지역의 단기 보유 상속자산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상속자산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지정지역 자산은 제외된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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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해당 자는 도시개발법상 열거된 자 중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양도자는 별도의 취득·양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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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철거 전 재건축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자산의 성격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 단계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과세한다. 권리 확정 뒤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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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5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과세 여부와 신고누락 소득의 부과기간을 물었다. 해당 영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신고누락분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낸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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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6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관련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 중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질의의 비용이 법령에 열거된 비용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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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부동산 취득권리의 교환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해당 권리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건물이 완성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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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나 신고방법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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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 부모 집에 자녀만 살면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들만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가족의 일시퇴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취학·질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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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라면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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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 분할·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누가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또는 합병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와 법정 비교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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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부동산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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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재건축 입주권은 권리와 1주택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과 1세대1주택 취급 여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취득 권리로 과세하되 일정한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인일 현재 적격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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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 토지·건물의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공제액과 확인 불가능한 취득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며, 건물 손실 시 부수토지의 차익만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개산공제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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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 영업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등 자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며, 그 밖의 영업권 등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양도 목적·경위, 약정, 등기·등록 여부와 양수자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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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 취득가액을 추계하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열거 항목은 그 가액을 적용하며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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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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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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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9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누락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 뒤 확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다. 결정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졌어도 기한 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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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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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관련 법문과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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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2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또는 수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취득기준일은 관련 고시일·소급일·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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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주택과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유자 동일 여부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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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2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될 때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의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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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요건과 그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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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 재개발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다른 집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대상 주택이 사실상 남아 있을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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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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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국가에 수용되는 자경농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토지가 양도인지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며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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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3주택자의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에 중과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에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도 해당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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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0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실제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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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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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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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 실제 거주하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등기가 없는 무허가건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인지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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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4 1년 내 3회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1년 내 3회 이상 거래 판정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되 정상거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의 거래가 있고 거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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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양도차익 계산에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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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6 수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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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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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수용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주택이 사업인정고시일 후 수용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관련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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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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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0 근무로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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