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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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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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비지정지역 상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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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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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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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대주주의 단기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대주주가 단기간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는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니고 양도자가 시행령상 대주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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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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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계산산식의 각 항목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도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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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있는 지정지역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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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한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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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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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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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주소가 같은 별도 세대 직계존비속은 한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직계존비속과 같은 주소에서 사는 경우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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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폐가가 된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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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재건축 시작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자에게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일시 거소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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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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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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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6. 1. 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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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00.12.31. 전에 임대를 시작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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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보유 임야의 개간이나 증여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임야를 개간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야는 종전 농지 양도일보다 5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토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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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취학·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인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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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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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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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차입금 관련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단순 차입금인지 실질적인 부동산 취득자금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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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골재채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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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어업권 대가가 포함된 분양토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분양가와 시가의 차액이 어업권 상실 대가로 확인되면 그 차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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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건물의 취득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와 공동 신축 후 자가사용한 건축물 등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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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5년 거주 임대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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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60%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 또는 동일·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 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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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사후 허가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았다면 허가 전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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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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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지정지역 부동산의 신고가액을 묻는다.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이며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에 근거해 신고할 수 있고 제출 자료의 진위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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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60% 세율을 적용하되,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과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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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소유기간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본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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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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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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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양도일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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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며, 양도나 증여 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사실상의 소득 귀속자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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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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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지정지역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 양도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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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자체의 양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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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가능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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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차입금 이자와 근저당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의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근저당설정비용과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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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일정 요건에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이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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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세대원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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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조합원입주권은 어떤 자산이며 언제 취득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부터는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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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거주자 여부와 특례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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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언제 실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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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계산할 때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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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시차 수용된 주택과 토지는 한 거래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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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새 농지가 연접지역 밖이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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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입주권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를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용 자산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액, 취득용 자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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