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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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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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배우자 이월과세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러한 통산 결과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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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3주택자의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가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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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환율, 취득가액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일정한 매매·단기투자 목적 주식은 계속 적용한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두 방법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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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조경용 수목 관리 토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 토지가 농지이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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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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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농지대토 요건과 시행령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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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사람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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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임차인이 쓴 체육시설 토지도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한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종업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면적기준의 종업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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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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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비과세가 안 되면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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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국외자산 양도세액의 공제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한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기초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 전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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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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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교환계약서 가액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를 묻는다. 기재 가액의 허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빙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면 가액을 추계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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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며,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일정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정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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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 직업,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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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비거주자도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특례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례는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분할납부는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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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묘지 이장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묘지 이장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이장비가 이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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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 취득 자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5년 이내 증여받은 특정 자산은 필요경비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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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측량 후 지번만 정정해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면적 변동 없이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 양도인지 묻는다. 전유면적 변동 없이 등기착오나 지번을 정정하는 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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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토지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소유권은 보유하고 사용권만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이지만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권만 출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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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입주권 없이 받은 재건축 청산금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입주권 없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금 수령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송 중인 주택인지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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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별도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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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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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소정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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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배우자 이월과세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양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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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범위를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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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토지보상금 지연손해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소득으로 신고할지는 별도의 기존 회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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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 취득 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별도 거주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본래 주소에서의 일시 퇴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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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재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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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취득한 체비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세율을 물었다. 사업 미종료로 등기하지 못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빠른 날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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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소신고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거소신고 여부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할지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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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했다면 편입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촌 자경한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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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각각 통산한다. 통산한 기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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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지장물 철거 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양도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사업현황 및 자산 평가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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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대신 지급한 지상권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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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정한다. 대장·재산세·보상·실제 사용내역이 서로 다르면 주택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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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건축허가 설계비 등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대지만 양도할 때 건축허가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비,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구입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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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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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거주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예외가 없고 임야가 시행령의 별도 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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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통산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받은 주택은 양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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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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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취득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조건부로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후 취득했거나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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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건물만 감정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만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부분의 감정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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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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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경정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관련 비과세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만 적용된다. 경정등기 재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이 상속·유상취득·무상취득 중 무엇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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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명도소송 조정으로 유치권자에게 준 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조정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미공제 소송·화해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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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양도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후 매매특약에 따라 추가로 받을 금액의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추가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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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진행 기간을 제외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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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국외자산 양도 시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 체류 중에도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과 자산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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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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