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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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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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관리처분으로 토지가 귀속되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또는 귀속은 환지나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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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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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양도와 취득이 비과세되는 대토인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 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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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4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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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멸실된 구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구 건물 가액을 신축 건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 건물 가액은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예규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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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신청서 제출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감면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매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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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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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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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현물출자 특례의 사업용 자산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서 사업용 자산의 의미와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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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소유농지 양도가 농지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의 소유농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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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미등기 전매의 과세와 환급 배제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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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증빙 일부가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증빙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사실 조사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했지만 증빙 일부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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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증빙서류로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인정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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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토지수용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구 소득세법의 토지수용 비과세규정 삭제 후에는 해당 방위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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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연불자산을 잔금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잔금 청산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 청산 전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법정 연불조건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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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양도세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언제 고지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고지시기와 후속 조치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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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미등기 자산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이면 면제받을 수 없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같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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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주택과 토지를 다른 명의로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매수자의 요구로 서로 다른 사람 명의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임이 명백하면 주택과 부수토지의 명의가 달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실제 양도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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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등기가 잘못된 상속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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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여러 필지 양도 시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특별공제액은 필지별로 각각 계산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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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확인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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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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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 협의분할 대가로 현금을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계산과 지분초과분에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초과분의 현금 교부는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지분 초과 여부의 기준인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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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지목이 대지여도 사실상 농지이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자경농지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변경 후에도 사실상 농지로 계속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농지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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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별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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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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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7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가 납부한다. 명백히 인정되고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권위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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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8 비거주자의 예정지구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해당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는 정해진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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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상속지분 초과분의 대가를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초과 취득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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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 조치 후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더라도 양성화 조치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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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업무용이 아닌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자산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업무용자산이 아닌 자산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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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의제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년수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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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신청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추후 감면결정되면 착오납부인지 물었다. 추후 감면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착오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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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4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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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농작물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수수·고구마·콩 등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 목장용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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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 내 제출한 증빙서류로 실지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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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잔금 전에 대지로 바뀐 농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대지로 바뀐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농지는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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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형제끼리 토지를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현저히 싸게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줄인 때에는 시가 등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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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부동산 출자와 주택 분양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은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분양은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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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양도비율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며, 과세요건 충족 시 소급한 양도주식 전부가 과세된다.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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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가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 1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3년 내 50%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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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2 1982년 말 전 중도금 수령 시 양도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받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인 중도금을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와 법인 기장 등으로 기한 전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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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예정신고의 취득일자 오류는 어떻게 고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의 정정방법을 묻는다. 정부는 오류가 있는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즉시 정당하게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착오가 명백하면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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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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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채무변제 본등기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고 본등기한 경우의 과세와 필요경비를 묻는다. 첫 번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소득1264-2181, 1983.06.2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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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양도 농지를 재취득해도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농지와 이에 접한 농지를 재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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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8년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구체적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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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동한 공장 토지와 건물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 시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자기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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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취득한 매립지 양도 시 방위세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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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상속자산의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및 상속자산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두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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