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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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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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국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별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30%, 2년 미만 보유하면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30% 세율은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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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2 건축 제한을 받은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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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예정신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받을 소득공제를 묻는다. 예정신고에서는 기초공제만 차감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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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질문 중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문 1·2·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문 3·4·5에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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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지만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984.04.26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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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6 투기성 없는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투기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여부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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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이전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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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8 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단서 규정과 미등기 자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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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사업 사정으로 이사해 새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산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비과세이면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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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질의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조성사업 중인 토지가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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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가정불화로 전원이 3년 거주 못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에 따른 일시 퇴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가정불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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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 등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 또는 할부·연불 계약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분양 관련 법률관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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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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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4 부동산 수용 때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 시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부동산 수용에서는 보상액의 종결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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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5 기준시가 세부담이 더 크면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부담보다 큰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예정신고이며 재산01254-2820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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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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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협의매수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된 경우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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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신고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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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양도·취득가액에 어느 과세방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할 과세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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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0 자경농지를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만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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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 공제 대상 판정과 상속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제외 토지의 판정 시점과 상속자산을 포함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고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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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개인의 기타자산과 법인의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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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건축물은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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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진열장과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됐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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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5 법정화해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분쟁 중 법정화해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화해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다면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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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 공유지분만 양도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한 자산 중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해당 자산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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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7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규정된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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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8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84와 재산01254-29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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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9 취락구조사업 편입 토지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락구조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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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0 주식 양도만으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양도소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주식 양도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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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1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취득 후 법령에 의해 건축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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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2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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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3 순자산가치 초과 주식대금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주식을 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초과액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50% 미만인 법인의 주식이라면 초과액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은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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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4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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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5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자진신고는 별첨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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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 매립 면허로 취득한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 매립 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허자와 다른 개인이 공동 매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은 면허자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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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공제 제외 토지는 건축물 없는 대지나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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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 매매예약 가등기만으로 자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에 매매예약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 양도자이고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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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9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개인 명의 대지와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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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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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1 취학으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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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재개발로 받은 새 건축물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부동산의 대가로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은 경우 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새 건축물 등은 환지로 보고, 귀속 대지·건축시설은 보류지로 본다.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에는 보류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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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3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인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는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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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4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사람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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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도시지역·환지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가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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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나대지를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나대지를 장기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장기 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해당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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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예외 거래가 아니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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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면 양도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동산 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출자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로 본다.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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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결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의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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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 사업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나대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해당 사업자가 아니어도 나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대지 장기보유 공제를 배제한 취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장기보유를 막는 데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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