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94회신일 1990.03.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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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3.31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의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4 (1990.03.31 회신),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73)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