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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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 추가·중간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가능이익 증가 후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할 때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가한 이익 범위의 추가배당과 중간배당도 법인세법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추가 공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고 귀속연도는 이익 발생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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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현장용역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국내 건설현장에서 12개월 넘게 감독용역 등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관련 감독용역을 12개월 초과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이 아니어도 노하우 제공 용역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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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 회원사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 보증업무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회가 회원사를 위해 수행한 보증업무의 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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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자치관리기구에 낸 관리비도 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번영회 등 관리기구에 관리비를 낼 때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자치관리기구 또는 관리단에 낸 관리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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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법무사 영수증에 지출증빙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에게 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출증빙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만원 이상 용역에 적격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만 등록세 등 공과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과금도 객관적인 증빙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임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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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 교육 수입과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노동교육원이 교육 대가와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정부 출연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수입과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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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 해산일까지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산일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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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등록 전 공모주도 변동명세서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록을 위해 공모한 주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협회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주주 보유 주식 전부를 포함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신규 공모로 주식을 배정했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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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 적정한 수출대행수수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출대행수수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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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태국 비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제한세율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태국 비금융기관에 이자를 지급할 때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태국법인은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급총액에 25％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태국조세조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결론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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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0만원 이상 거래의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제외 거래 외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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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해외 접대비를 카드 없이 쓰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신용카드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법인명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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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분양수입금액의 수정과 이전되는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분양수입금액은 합병을 이유로 수정할 수 없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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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출장 숙박비와 식대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자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식대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함을 입증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의 증빙 미수취 시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영수증 1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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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 특수관계자 임차료 인상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계약을 변경해 임차료를 인상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상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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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외국여행사 대신 낸 숙식비도 적격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를 대리해 지급한 외국관광객 숙식비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숙식비의 수취대상 여부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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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지점세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지점세는 해당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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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상당액의 익금산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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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매입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마켓 운영 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구내 식당과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할 재화를 매장에서 받고 영수증을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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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공급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와 대리납부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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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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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 고속도로카드 판매 시 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시기를 물었다. 카드를 판매한 때가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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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3 공공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팔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대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종업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정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임차인인 종업원에게 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시행령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이고 같은법시행규칙의 산정기준을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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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월별 신용카드사용내역도 지출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별로 통보받은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이용자ㆍ공급자ㆍ이용일자ㆍ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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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확정보험료 추가 납부분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 및 과다 신고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된다.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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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기계수리 등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지만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용역은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역년 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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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미귀속 파생상품 손익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귀속사업연도에 맞추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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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토지 등과 별도로 받는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해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신용·거래선 등에 관한 금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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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고가매입과 채권포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자산을 고가로 사고 대여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및 채권포기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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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 읍ㆍ면 간이과세자 거래도 증빙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ㆍ면지역 간이과세자 등과 거래할 때 지출증빙 규정과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후 영수증만 받으면 예외를 제외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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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출장 교통비 등은 어떤 조건에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의 손금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여비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산입되지만 증빙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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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 한·미조세조약상 총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상 배당 제한세율 적용 시 총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뜻한다.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목 (2)과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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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독립 하도급업체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 지위에서 계약에 따른 물품만 국내에서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내국법인의 독립적 지위와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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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 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계약체결 권한을 반복 행사할 때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를 두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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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 미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 관련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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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하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구매자가 추가비용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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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기계 무상임대와 저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기계를 무상임대하고 제품을 싸게 공급받는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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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 미수 이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를 경과기간에 대응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이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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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 종친회 임대소득은 법인세로 신고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친회 단체의 부동산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면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래의 명칭·형식·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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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이태리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업무조정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기간과 사업상 중요성 요건을 충족하면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본점 사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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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시설투자 타당성 검토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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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현장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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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 관련 정보의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과세하지 않는다. 정보가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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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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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가 아닌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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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 법정관리 중 출자전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법인의 출자전환 차액과 정리절차 전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한다. 지급이자는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약정일 전 면제분은 별도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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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 국내지점 영업권 무상양도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 영업권을 내국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평가 산식의 적용값을 물었다. 순손익액은 국내지점 귀속 순손익으로, 자기자본은 국내지점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하고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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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 지분비율이 낮아지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지분비율이 낮아진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비율이 분할등기일보다 낮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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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주주인 법인이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자본전입일은 결정된 재평가차액 상당 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유효하게 결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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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출장 교통비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여비지급 규정과 객관적 거래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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