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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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41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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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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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한다. 상대방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원료수입계약 위반 분쟁의 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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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비공개 기술정보의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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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일본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 등에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공동제작 형식이어도 실질이 한국어본 제작과 국내 방영권 등의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한다. 제작물 소유권은 일본법인에 있고 내국법인은 한국 내 10년간 독점방영권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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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일괄납부 승인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환급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신탁회사 신탁재산은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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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상환 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이 당해연도 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이자계산기간 중 증서를 취득했다면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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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홍콩법인 설비 임차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산업용 기계설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의 산업상 기계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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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미국법인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자가 도입한 미국법인의 기술대가를 발주자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해당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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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주택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받은 이주비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를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그 이자를 회수해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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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미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미국법인 지급 시 15%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교육훈련·비밀번호·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 여부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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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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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관계법인 전입자의 근속연수는 언제 통산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근속연수 통산 요건과 지급조서 제출자를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퇴직 시 최종 근무법인이 일괄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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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계약해지 이자와 관리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받는 이자와 일반관리비 명목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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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중도금의 이자와 잔금 지급지연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나 잔금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잔금 지연이자도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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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원천징수 누락 시 무엇을 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원천징수 누락세액을 소급해 징수·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가산세만 징수한다. 법인세법의 단서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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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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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몇％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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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 지식·경험·기술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협약상 대가의 성격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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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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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국외 기술용역의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우하우를 제공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설계기술·도면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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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스위스법인 영화 저작권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한․스위스 조세협약의 해당 사용료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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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할증금의 소득 구분과 적용 이자율을 묻는다.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본다. 적용 이자율은 상환할증금 기준 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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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이태리법인에 지급한 기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공장설계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해 산업상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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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받은 감정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선임 명의와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면 그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사 개인이 아니라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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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관련 비영리법인이 받거나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해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에서 받은 지체상금·해약금은 대상이 아니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후자는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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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며 원문 회답에는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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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해외 시추기술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시추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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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단기 기술자 파견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기술자를 단기간 반복 파견하여 발생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회 1주일씩 연 4~6회 파견하고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상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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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외국 종교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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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미신고 이자소득 원천세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미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 신고서를 내지 않은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정신고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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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독립 판매원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알선수수료의 손금 인정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접 알선한 대가인 수수료는 손금이며 지급 법인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대리점 소속 판매원의 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직접 알선하지 않으면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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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분양계약 해약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단과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약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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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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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정부기금 전환 후 신탁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신탁한 민간기금이 정부기금으로 전환된 뒤 신탁이익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금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한하여 원천징수한다. 신탁이익은 민간기금과 정부기금의 신탁기간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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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매매대금의 연불조건 이자상당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지급지연 이자가 아니라 양도대가의 일부이다. 그중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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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미국법인 기술감리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감리용역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과세표준 결정방법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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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벨기에법인의 시운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의 국내 기계장치 시운전용역 대가가 비과세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면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벨기에법인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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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고유목적사업 사례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적 행위에서 생긴 수입이 아닌 사례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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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배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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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학교법인의 예금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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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일본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만 해당 사용료는 그 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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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지급조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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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외국법인 지점과 무관한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해당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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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납세의무와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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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전환사채 특별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중도취득한 법인이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받는 특별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전환사채를 중도 양도한 법인은 그 특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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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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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주식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인된 가액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고 질의 3은 별첨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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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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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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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훈련 내용에 비밀 공식이나 산업상 지식·경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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