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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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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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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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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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추가 납부한 외국세액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추징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귀속되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귀속분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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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필수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구입비의 회계처리와 필수 교육훈련대가·유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관련 전체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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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국내사업장을 통한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송금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은 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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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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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설계법인에 재하청한 산업설비 상세설계 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성격의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 활용, 결과 보증 및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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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일본법인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기계장치 판매에 부수해 제공한 설치·시운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계장치 가격에 포함된 부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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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호텔 프로그램 교육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업체에 지급하는 호텔 프로그램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교육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체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훈련이 프로그램 운용에 필연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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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위성 지상시스템 감리·기술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반적 감리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나 노하우가 전수되는 규격 작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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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공동 조광권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 취득한 조광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고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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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외국법인 승무원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한 항공기 승무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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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상품형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전수용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별도 사용권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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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일본법인의 국외 인도 기자재 소득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그 사업장과 무관한 기자재를 한국법인에 판매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내사업장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은 기술용역수입과 본사의 수출거래 수입 등 국내원천 전소득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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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일본 컨설팅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컨설팅법인에 지급하는 사업계획 수립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의 주된 부분이 일본에서 수행되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기능·지식의 제공, 비밀보호 장치 부재, 통상이윤 수준의 대가와 결과 보증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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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미국법인의 경영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약 3개월 체재하며 제공한 경영진단 컨설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자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동종 용역수행자가 보유한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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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리조트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리조트 컨셉·기본설계 자문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Know-how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후자의 용역 중 주된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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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고가로 양도한 상장주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초과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이지만 한ㆍ미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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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미국법인의 국내주식 고가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무관한 내국법인 주식을 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과 면제를 물었다.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유가증권양도소득이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된다. 양도 주식은 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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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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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미국법인의 자동차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제공한 자동차설계용역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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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감면된 외국법인 소득에도 지점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감면소득에 지점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면제소득에는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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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국내사업장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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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외국상품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상품의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소득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가)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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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상호면제 국제운수소득에 지점세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점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에는 지점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조약 또는 항공협정과 법인세법에 따라 국제운수소득이 상호면제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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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독일 미술관 전시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미술관과 국내에서 전시회를 열고 지급하는 전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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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일본법인에 준 기술교육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습득·전수 교육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일 조세협약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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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판매대리 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대리업 법인의 수수료 손익귀속시기와 독일회사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수수료는 판매계약 완료와 가액 확정일에 귀속되고 이자상당액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독일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선지급 수수료에서 내부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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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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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감면세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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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중국법인의 3개월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물리탐사 자료취득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용역이 약 3개월이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대륙붕 황해지역에서 석유부존 여부를 탐사하기 위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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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연락사무소의 직원 대출이자는 법인세 신고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고정사업장 활동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직원 주택자금 융자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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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 설계용역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해당 명의의 말레이시아 원천세 영수증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에 따라 판단하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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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정보 독점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유한 정보의 독점사용권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일반적 데이터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계약상 독점사용권인지 뉴스와 사회·과학·기술 분야의 일반적 정보 사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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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프랑스법인의 디자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개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불조세협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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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홍콩법인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디자인과 샘플 제작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행위가 구매활동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가 구매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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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 업무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디자인과 샘플 제작행위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행위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를 위한 구매활동과 별도로 디자인 및 샘플 제작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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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일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통상적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용역을 일본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고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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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외국 프로축구선수 이적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넘겨받고 지급한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적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프로축구단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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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덴마크 기술자 장기 파견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이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해 용역을 수행할 때 고정사업장과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자를 6개월 초과 파견하면 고정사업장이 되므로 사업자등록 후 귀속 익금과 손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납부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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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차익은 양도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될 때 평가차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일본국 법률에 따른 합병으로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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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권리를 넘긴 프로그램 개발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결과물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이 갖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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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컨설턴트가 국내에서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국내 체재기간 합계가 6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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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외국 설계법인의 설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전문설계법인이 제공한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미국법인이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도면을 미국에서 작성하고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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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사업자등록한 일본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본사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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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영국법인의 기술용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항공기 시험제작 기술용역에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용역기간이 사후에 6개월 이상이 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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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장기 상주 미국 용역회사는 어떻게 납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용역회사가 기술자를 국내에 1년 이상 상주시켜 감리보조업무를 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외국인기술자의 일정한 기술제공 대가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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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국외 교육훈련대가도 지점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외 교육훈련대가와 노하우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두 대가는 국내원천상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철강제조설비 공급·설치계약을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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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노르웨이 법인의 설계용역 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법인이 터널공사 기본설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소득은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자문이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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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구매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의 예비적·보조적 범위를 물었다.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한 일정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 납품업체 선정·가격협상·정보수집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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