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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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1 적법한 조직변경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조직변경이면 토지 등의 양도가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상법 절차에 따라 변경했는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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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2 한국 고정사업장의 용역소득은 합산 신고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용역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소득을 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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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 미사용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수익이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불가피한 미사용과 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계획과 주무관청의 확인 등으로 해당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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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 하도급 수입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도급법인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와 수익 귀속을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수익의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을 확인해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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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선원부 선박 임차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시추활동 관련 선박 임차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인원과 물품 운송을 위해 선원부 선박을 임차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별도 질의는 용역 방법·기간·대가가 불명확해 계약서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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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6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원천소득을 합산 신고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지점은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신고·납부 및 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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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7 외국법인 한국지점도 중소기업 분납을 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중소기업 분납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분납규정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므로 외국법인 한국지점은 분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납부 및 신고·납부결정·갱정과 징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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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8 조합 분할로 이체된 자본금도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분할로 증자소득공제 대상 자본금이 이체될 때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의 출자비율로 분할 이체되는 경우 각 분할금액에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분할되면서 증가 자본금액이 이체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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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토지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의 귀속을 묻는다.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이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실질귀속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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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 어느 계약부터 계약서부본을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할 때 계약서부본 제출 대상 시기를 물었다. 1988년 10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부본을 제출한다.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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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 감가상각비를 개업비로 처리하면 손금 인정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이연자산 처리한 감가상각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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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2 교회와 학원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회와 영어학원 용도로 쓰던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 사용범위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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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3 대리점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에 시설비 보조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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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4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중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 전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변경할 수 있고가 아니라, 변경할 수 없다. 경과 후 변경하며 종전 개시일부터 새 개시일 전까지가 1월 미만이면 새 사업연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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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수계산 규정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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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고정자산처분익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에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년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고정자산처분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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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 외국법인에게서 그림만 수입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로부터 그림을 수입할 때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그림만 단순 수입하면 그렇지 않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이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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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누구로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대표자 명의를 물었다.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재단법인 지점은 공부상 대표자를 기재한다. 전통사찰은 문화공부부장관에게 신고한 주지를 대표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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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가지급금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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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신고와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무조정명세서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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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 감액 수정신고 후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분납기한 내 감액 수정신고를 하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세무서장이 수정신고 내용을 경정하지 않았다면 당초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감액 수정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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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 외국법인의 예금이자 원천세는 전액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와 원천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전액 국내원천소득으로 산입하고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한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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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3 미국법인 기술정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정보 수집·자문·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중요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이전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미국법인에게 기술정보 이전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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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이유로 건축허가가 유보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이 없었다면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이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관할시장이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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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5 저가 재임대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는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고 특약판매자에게는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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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이사로 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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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취득자가 등기소에 계약서 부본을 내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계약서 부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양도법인의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계약서 부본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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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8 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판결로 수익 차액이 생기면 대가 변경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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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9 재직자에게 준 중도 퇴직금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 중인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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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 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의 납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폐업신고 후 청산 중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세무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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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1 과대신고와 감면세액 과소공제를 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대신고액과 감면세액 과소공제액을 법인세 경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과 감면세액을 과소공제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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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 회비로 운영하는 사단법인도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령을, 원천징수 절차는 소득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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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3 양돈장 양도 후 양계장 취득도 목장 이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경영한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양돈장을 양도하고 양계장을 취득하는 것은 목장 이전이 아니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면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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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 타인 사업장에서 판 상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사업장에서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자기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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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 수출보험기금의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보험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면 비과세되고 기타 기금이면 과세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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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6 새마을사업 주관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마을사업 주관단체에 지출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주관단체에 지출한 금품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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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이자를 받아도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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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8 수익사업 관련 채무면제익은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은행차입금을 면제받은 이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면제된 은행차입금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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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9 보험금과 납입보험료 차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만기에 받는 보험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차액은 수익사업의 소득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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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0 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이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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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1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자에게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줄일 목적으로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명백하면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의 목적과 다른 주주와의 배당률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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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고유목적에 쓴 이자의 원천세를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이자를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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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를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된다. 비교육 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종전 취득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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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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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5 비주업법인의 농경지는 모두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소유한 농경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이나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업무용이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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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주택건설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나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시공 중인 주택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면 토지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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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 이전 중 사무실로 쓴 주유소는 업무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유소를 새 주유소로 이전하는 동안 사무실로 사용한 토지·건물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2년 이상 주유소로 사용한 건물을 이전 기간에 법인 사무실로 직접 썼다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실제 업무 사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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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8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등 매각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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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 비영리 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시 자산 부족액 처리와 관련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열거된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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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 별도 사업연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해산등기일까지를 별도 사업연도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을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의제에는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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