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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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생활물자하치장과 부속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물자하치장과 주차장·야적장용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생활물자하치장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해당 주차장과 상시 구분되는 야적장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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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비영리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법인은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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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초과 할인액과 공제사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기준 초과액의 처리와 비영리법인의 공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초과 할인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이며,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이다. 구성원의 공동이익 증진이나 상호부조 목적의 비영리 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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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징수유예 중 납세지가 바뀌면 어느 세무서에 납부하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어느 세무서에 유예 세액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 후 징수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 납세지가 변경되면 당초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국세의 결정·경정은 그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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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매립지를 무상 이전하면 언제 기부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일부를 무상 이전할 때의 처리와 감정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토지를 기부한 것으로 보며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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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산사태 피해보상금은 건설원가인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현장 산사태로 지급한 금액이 건설원가인지 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건설원가이고, 이재민 구호성금은 기부금이다. 지급액의 구분은 피해보상인지 구호성금인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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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부당행위계산에서 감정가액과 공시지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감정가액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쓴다. 토지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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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익귀속시기 판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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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비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합의금과 치료비의 손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과실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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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하드웨어의 일부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 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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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일본법인의 국내 광케이블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국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과 절차는 관련 법인세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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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일본법인의 해저 광케이블 용역은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 광케이블 공사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고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건축·건설·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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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영국 비영리법인의 국내 교육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품질규격검사 관련 교육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한ㆍ영 조세협약의 인적용역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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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증자 직후 자본금 반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불입하고 증자등기한 자본금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반환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법상 유효한 자본증자인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적법한 감자 전까지 증자액을 포함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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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배당으로 줄어든 잉여금은 언제 감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처분으로 사업연도 중 감소한 이익잉여금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은 잉여금처분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부터 감소한 것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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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연접 토지를 합쳐 기준면적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부속토지와 연접한 주택을 취득해 부속토지로 쓸 때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법인이 연접 주택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한 뒤 대지를 정지해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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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과세처분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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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재개발조합의 체비지 매매차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등을 매각해 얻은 매매차익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비지·체비건축시설·보류지·보류건축시설의 매매차익은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서와 영수증 등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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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해외 특수관계자 귀속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귀속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해 신고하거나 경정한 익금산입 소득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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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저가 양도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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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도입 시점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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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 등 자산의 특성과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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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재구매업무를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유사 거래실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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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착오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이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5년 이내에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는 없으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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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비업무용 토지는 지목과 실제 사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자연녹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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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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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를 받을 때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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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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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담보기간 전에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인 유가증권을 담보기간 전에 처분해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담보기간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권을 행사해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한 전 처분과 충당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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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비밀유지 조건의 외국 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계약상 비밀보호 준수의무와 도입 시점의 국내 개발·공급 가능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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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기술사용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대가인 기술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20조가 적용된다. 기술사용권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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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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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거래가액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 나머지는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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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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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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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거나 무상·저가 소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무상·저가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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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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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임차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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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와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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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공익목적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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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1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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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2 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에 포함된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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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3 취소된 경정결정에 따른 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신고한 뒤 그 결정이 취소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관련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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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4 계약해지 이자와 관리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받는 이자와 일반관리비 명목 금액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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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5 자격교육 수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자격교육이나 훈련의 대가로 받은 수입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이며,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농약판매상관리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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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6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법인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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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물었다. 실질적인 이익 분여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배정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양도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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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적정유보 초과소득을 미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미신고와 과소신고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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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9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미등기 단체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소유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 판정과 유휴토지 판정은 각각 국세기본법·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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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0 중도금 이자와 잔금 지연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 중도금의 이자와 잔금 지급지연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중도금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나 잔금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잔금 지연이자도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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