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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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재평가적립금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특례로 재평가한 법인의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인지를 물었다. 해당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에 법인세법의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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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개정 전 회계기준으로 낸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공고한 재무제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4.1.부터 1997.3.31.까지의 사업연도 신고에 첨부한 재무제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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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최초 양도와 취득한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대상 재양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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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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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공급한 공장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경험이나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 여부는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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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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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결정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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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소멸시효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결정을 묻는다. 그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않는다. 미지급배당금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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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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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특수관계자 유상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약정이자를 수수하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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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판매이윤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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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은 D/A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수입자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자국 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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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대가로 취득해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휴양시설 회원권이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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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기증한 자산을 수증자가 국가 등에 다시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기증이 업무와 관련 없고 수증자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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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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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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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신고 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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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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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후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다면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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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민사소송 법정이자는 과오납 환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한 법인이 받은 법정이자가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절차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해당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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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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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면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포함된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신고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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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손익귀속연도 착오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다음 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과소신고 연도와 과다신고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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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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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해외법인 공사미수금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경영의 일부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조직과 사업내용 등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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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채권과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외국정부 등의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증권예탁원이 투자자인 국내지점에 외화증권 이자를 지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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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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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벨지움 법인의 국내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벨지움 법인의 건설 전문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대가와 체재비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벨지움 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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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상표 이의 취하 합의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헨티나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상표등록 이의 취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현지법인의 상표사용 대가 성격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현지법인이 이의제기를 취하하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한 합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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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아파트 신축판매의 계산착오는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처리하다 계산착오가 생긴 경우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오 내용을 수정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계속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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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공공사업용토지 양도 시 감면세액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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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상속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상속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없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각 기준시가를 원문에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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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공사대금 지연회수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공사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업무와 관계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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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아파트 신축분양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의 익금·손금 귀속과 토지 차입금이자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손익을 계상하고 토지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준공 전 분양 후 대금을 일주일까지 나눠 받는 거래는 장기할부판매나 장기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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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재활병원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 일반 의료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해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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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도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의료수입과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병원과 체육관시설을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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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본점과 실제 업무장소가 다르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주업무장소가 다른 법인의 납세지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신고하면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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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대표이사만 준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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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증권회사 귀속 어음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매출한 기업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상 단기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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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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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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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매출에누리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 제43조 제1항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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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법인이 등록업자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고유목적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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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정자산 등을 사용하게 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 등의 유지·관리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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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일본 내 항공기 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받은 자가용 항공기 관련 용역과 소모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점검과 공항 사용 인·허가 용역 및 연료·기내식 등이 모두 일본에서 제공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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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내국법인을 통한 정보사업은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정보사업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영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보아 정보이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객 발굴·유지, 계약 체결 및 정보이용대가 수령 등의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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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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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수리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 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가스터빈 부품 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소 부품을 미국과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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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등록 전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 전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면세사업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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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해외지점의 채권이자 외국세액은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받은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미 감면된 소득이어서 외국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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