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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 예정신고의 과다납부액은 즉시 환급하나?부동산매매업자가 같은 과세기간 중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자진 납부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
기타소득세법2023.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기간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과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합산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있으면 자진 납부액 범위에서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이미 신고한 매매차익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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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함
기타-201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의 대상과 의미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준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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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가 낸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기타-2017.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7.26. 해석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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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기타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했는지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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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기타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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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기타국세기본법201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여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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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가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기타국세기본법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누구에게 돌려주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 공제하고 잔액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지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했으면 그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실제 납부재산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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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 환급세액에서 프로판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가정용 상업용 프로판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부탄의 세액에서 차감하는 프로판의 세액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시 차감하는 프로판 세액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프로판 세액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가정용부탄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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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2014.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환급세액이 생길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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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환급금의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기타국세기본법 시행령2014.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와 환급금 지급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신고 계좌로 지급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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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는가?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
기타국세기본법2014.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공제·환급하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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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결정취소 환급액은 누구에게 가나?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입
기타국세기본법2013.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에 따른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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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 감액분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기타-201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매출감액으로 생긴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출감액 환급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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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2012.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납부했거나 세법상 환급세액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세법상 환급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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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오신고 환급세액의 가산금 기산일은?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
기타국세기본법2012.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해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미신고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후 다음날, 신고·오신고 경정은 신고일부터 30일 후 다음날이다. 신고일이 법정신고기일 전이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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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해 과세이연 퇴직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퇴직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고서와 명세서를 제출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을 이체 또는 입금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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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면 퇴직소득세를 누가 환급하나?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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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폐업 시 퇴직소득세는 누가 환급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기타-2011.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했을 때 과세이연한 퇴직금의 기납부 소득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자가 과세이연신고서와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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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권과 장비 취득은 조기환급 대상인가?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할 때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다. 사업설비에 해당하고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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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환급금은 언제 확정되나?「부가가치세법」제19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신고한 날이 확정신고기한 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정신고기한)에 환급이 확정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확정 시점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신고 때 확정되며, 기한 전 신고했다면 확정신고기한에 확정된다. 무신고 또는 오류·탈루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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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되나?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 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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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정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세액(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라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
기타-2007.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신고 또는 오신고를 경정해 환급할 때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을 신고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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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나?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공제·환급 처리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조사해 경정하며, 확인을 거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하다.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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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기재한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하여 환급조치 받을 수 있음
기타부가가치세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명세서에 종사업장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 명세서와 신고서를 첨부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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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환급세액은 누가 신청하고 받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을 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른 신청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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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시‘직전사업연도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로 적용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 시 직전사업연도 세율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의 과세표준에 실제 적용된 세율을 사용한다. 직전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5,000만원까지 15%, 초과분은 2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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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명의로 낸 양도세는 누구에게 돌려주나?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기타-2005.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됐다가 취소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해당 세액은 실소득자인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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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부가가치세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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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기타부가가치세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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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동일 사업연도에 있어서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함
기타-2004.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두 세액의 차액에 대해 계산한다.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을 차감해 환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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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과 환급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2004.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도 그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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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가정용 부탄의 세금은 어떻게 환급받나?1회용 부탄가스 제품 수입업자가 환급 또는 공제 받기 위하여는 매월 판매한 1회용 부탄가스제품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가정용부탄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판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
기타-2004.05.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용 부탄가스 수입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절차를 물었다. 매월 판매수량과 환급세액을 적은 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회용 부탄가스 제품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가정용부탄 환급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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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2003.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신청일을 신고일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칙적으로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되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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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되면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결손금으로 경정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불어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 시행령2003.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가 결손금으로 경정될 때 환급가산금 계산을 물었다. 과다 환급액은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하고 직전사업연도 납부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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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은 언제 신고할 수 있나?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의 기간종료일부터 25일내에 신고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가능 시기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 2월의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한다. 1985년 제2기 예정분은 12월 26일 조기환급신고가 불가하며 확정신고에 포함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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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환급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환급신고세액보다 추가로 증액되어 지급되는 환급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2002.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환급신고세액이 증액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결정일부터, 감소된 경우는 법정신고기일부터 각각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경정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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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받는 경우, 당해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한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해 납부된 세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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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기타-2001.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취소할 때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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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환급은 어느 세무서가 결정하나?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 동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기타-2001.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급 상태에서 사업장을 다른 세무서 관할로 옮긴 경우 환급결의 관할을 묻는다. 환급결의는 현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이전 당시 아직 환급받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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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변동으로 과다납부하면 환급되는가?상속인별로 상속인 지분의 변동이 있더라도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없는 것임.
기타-2001.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지분 변동으로 과다납부한 상속인에게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정한 상속세 총액이 변하지 않으면 환급할 세액이 없다. 물납 관련 세액이 취소·감액되면 물납재산을 반환하고, 불가능하면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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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떤 절차로 환급하나요?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1.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 절차와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이후 세액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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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1.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납부세액이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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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1.05.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소득자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거나 환급받아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환급신청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되어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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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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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환급가산금의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2000.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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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경정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2000.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법정신고 후 오류나 후발적 사유가 있었지만 기한 내 경정청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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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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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결정취소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기타-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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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신고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함
기타-200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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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기타-2000.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취소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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