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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함께 생기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착오 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별개의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세액에서 추징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 가산금을 계산함
기타-2000.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두 세액을 차감한 7천만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착오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을 별개로 보지 않는 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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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회도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가?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
기타법인세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가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초과납부액을 환급세액으로 할 수 있다. 재단법인이 아닌 개별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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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못 받은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나?법인이 소급공제를 신청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중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인하여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법인세법2000.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 때문에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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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소급공제 의한 환급신청에 의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타법인세법2000.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세액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의 충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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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2000.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의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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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이 경정되면 소급공제액은?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임.
기타소득세법200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때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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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착오신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납세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신고한 경우 추후 착오신고 부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인 것임
기타-199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착오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법인세 신고 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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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음
기타-1999.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주지 않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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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기타-199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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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환급액에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포함하나?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1999.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 계산에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 납부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되 가산세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이 다음 사업연도 신고기한 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과 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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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주는가?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기타-1999.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취소할 때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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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출 경정으로 생긴 세액은 환급되는가?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8.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세금계산서 신고액을 경정해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해 신고·납부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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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나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
기타부가가치세법199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부진 또는 사업설비 투자 때 예정신고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하거나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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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적용한 각 납부일의
기타-1998.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증액경정으로 납부한 법인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액이 최초 경정 납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2차 경정 세액 납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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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199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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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중 환급세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납부할 본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충당순서는 환급세액으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본세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1998.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체납 중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할 때 가산금 계산과 충당순서를 물었다. 본세 3억원의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계에서 환급세액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한 후 본세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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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환급액을 체납액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가산금, 본세 순으로 충당함
기타-1998.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으로 체납 법인세와 가산금을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먼저 충당하고 그다음 본세에 충당한다. 3억원의 체납액과 가산금 중 1억원의 환급세액을 충당하는 사례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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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순으로 충당하는 것임.
기타법인세법199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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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기타법인세법1998.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환급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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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법인세 환급금은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기타-1998.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을 청산종결등기 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없지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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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충당청구 할 수 있으며 충당청구를 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봄
기타-1998.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을 자진 납부할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충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날에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충당받으려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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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나?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환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의무자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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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예정신고 환급세액도 환급되나?예정신고시 발생된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동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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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는가?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기타-1997.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참고 사례로 부가46015-2294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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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설비 취득분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기타부가가치세법1997.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4월 취득 설비에 관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4월분 또는 4·5월분 거래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조기환급대상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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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세목이 다르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 간에 충당할 수 있음
기타-1997.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신탁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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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기타법인세법199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과다신고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금액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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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환급세액은 다른 원천세에 충당할 수 있나?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
기타-1997.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다른 원천징수 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이익 관련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의 법인세·소득세·농특세에 충당할 수 있다.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충당·조정 내역을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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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 직원의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다음 달 이후의 납부세액도 환급액보다 적은 경우 직접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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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1997.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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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되나?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 시 사업자에게 환급됨
기타부가가치세법199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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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에서 특별부가세를 빼는가?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기타법인세법1996.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환급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의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는 기타 법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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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나요?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9.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사실 증명서류를 갖춰야 하며 환급 후 제조업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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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6.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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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환급세액은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는가?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기타-199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어느 세무서장이 환급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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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해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임.
기타-1996.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액이나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되,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입세액 환급은 관련 판례,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 및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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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것
기타-1996.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다. 질의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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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기타-1996.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지급방법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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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 신고만으로 국세환급금이 되는가?국세환급금은 세액의 과오납부액 또는 과세기간중 정당하게 납부된 세액의 과세기간 종료에 따른 확정정산시 발생하는 초과납부액의 환급결정으로 발생하므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더라도 환급결정전에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6.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곧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질의 금액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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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기한은?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제외하고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기타부가가치세법199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환급세액의 환급기한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조기환급 외에는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내 환급한다. 임대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민원 내용을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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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도 환급되나?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됨
기타부가가치세법199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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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양 관련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인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199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세액에는 일반환급을 적용한다. 토지 해당분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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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회사의 근로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1995년분 급여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하고 별도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중도 정산 및 환급신청 절차와 퇴직 소득세에서의 조정환급문제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기타-1995.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으로 받지 못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1995년분 급여를 중도정산한 뒤 별도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중도정산·환급신청과 퇴직소득세 조정환급의 구체적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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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직원은 어디에 근로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나?기관폐지로 인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된 직원이 환급받아야 할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 폐지로 전출된 직원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 물었다.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기관 폐지로 타 기관에 전출된 직원의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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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기타-1995.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금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해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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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경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나 경정고지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기타-1994.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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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나?환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환급결의는 현재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기타-1994.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 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환급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묻는다. 환급결의는 현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확정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했지만 환급받기 전에 다른 세무서 관할로 이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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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으로 생긴 토초세는 언제 환급하는가?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결정 하는 것으로서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며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결정 하는 것임.
기타-1994.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심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세액을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생기면 즉시 환급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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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불가능한 경우 당해 환급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가능한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연말정산 과오납금을 환급할 수 없는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의무자를 통한 환급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당시 체납세액이 있는지는 직접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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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환급의 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기타-199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오류의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 단서가 적용되는 환급세액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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