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회신일 1999.01.1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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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4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취소할 때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순한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이다.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 (1999.01.14 회신), "명의위장으로 생긴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07)
원 제목: 명의위장자에게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