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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 - 202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청산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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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에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잔여재산 가액이 종전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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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될 때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종전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는 없다. 설립근거법 개정에 따른 해산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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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법무법인의 조직변경도 청산소득 특례인가요?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변호사법 202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유한)이 법무법인으로 바뀌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해산 사유로 법무법인(유한)이 해산되고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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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협동조합 기본법 2018.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도 조직변경 전 협동조합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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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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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청산으로 받은 주식 차익은 익금인가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 청산으로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아도 그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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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법인 주식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등기부가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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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전환 후 사업연도가 계속되나? 상법상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1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해산할 때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등기하고 기존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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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해산의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가액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분배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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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법인세법」제51조의2 및 제79조 제7항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세 법인세법 201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청산 시 현물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회사가 해산하면서 현물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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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결사업연도 중 합병된 자법인도 연결납세하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
법인세 법인세법 201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를 처음 적용하는 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기존 연결집단에 추가된 자법인이 최초 적용연도 중 흡수합병되어 해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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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학교법인 순자산도 법인소득인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해당법인이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학교법인의 자산·부채를 무상 승계할 때 순자산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던 자산·부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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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법인세 법인세법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합병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와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양도하고 해산하면 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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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채권의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해외소재)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임
법인세 - 2012.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해외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감액손실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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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에서 차감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할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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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통합과 무상 자산승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은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비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통합 시 청산소득과 무상승계 자산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청산소득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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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통합 때 목적사업준비금도 승계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
법인세 - 201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신설 법인으로 통합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도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 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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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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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청산소득 신고기한은? 법인이 해산일 이후 환가처분 등으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을 공제해 신고한다.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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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신사례는 해당 양도 또는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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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뒤 부동산 양도도 청산소득 신고 대상인가?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문서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쟁점은 해당 양도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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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으로 주식을 현물분배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동 조합의 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 - 2007.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이 주식을 현물분배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법인-106, 2005.02.04.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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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의 미국 내국법인화는 주식 양도인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하면서 홍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홍콩법인이 미국에서 내국법인화할 때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화 후에도 홍콩법인이 존속하면 보유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화 이후 홍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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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법상 휴면회사의 해산 규정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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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해산 시 분배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법인 조합원이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 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조합 보유 주식을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현물 분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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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사용 법인이 해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지출과 법인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지만 국가 등에 낸 기부금은 별도 손금산입한다. 해산할 때 남은 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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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폐업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폐업했더라도 해산·청산하지 않고 존속하면 특수관계도 존속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주주 및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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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중간예납해야 하나? 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기간 중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에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산 법인의 투자주식 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완료된 경우로서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이 해산·청산하는 경우 투자유가증권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557, 2000.02.2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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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적립금도 자기자본인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1은 기존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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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의제사업연도에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제사업연도 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과거 미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없다. 해산등기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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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전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산 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잔액은 준비금과 상계하며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 시 남은 잔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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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창업비의 상각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의 창업비 상각범위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 상각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할 때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면 해당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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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에 자본잉여금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을 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 에는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4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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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청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이 시행령상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대상으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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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청산도 합병 등 소멸인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이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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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 상법에 의하여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의 원천징수 법인세액 환급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어도 해산·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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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총액 계산과 재산가액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두 계산·기재 문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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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자산총액과 잔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총액, 중간신고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계산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자산총액과 중간신고 시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을 기초로 하고 처분 자산 등은 정해진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한다.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 되는 날의 시가평가 자산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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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등기만으로 법인의 청산이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가 된 내국법인을 세법상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가 되었더라도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그 실질 판정 결과에 따라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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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다른 공익법인 출연도 사용실적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해산일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지정기부금 지출에 따른 준비금 처리와 다른 공익법인 출연의 사용실적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고, 다른 공익법인 출연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용실적 제외 대상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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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67년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의 신고방법은 구 법인세법 제27조(′67.11.29. 법률 제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27조(′67.12.30. 대통령령 제3319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방법과 2001년 부동산 양도 신고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은 당시의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2001년 양도분의 신고 여부는 종전 청산소득 신고 이행 등 사실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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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법인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주식발행법인의 투자주식 중 회수 불가능한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차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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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위험준비금 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세무상 부인액은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해산하는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세무상 부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거나 사업양수법인에 승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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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법인의 부담부증여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다른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0.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며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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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해산 후 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 중 해산한 경우 해산 후 기간의 사업연도 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한다.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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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산 전 자산 양수도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가 불분명하며, 잔여재산 분배이면 의제배당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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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법인 해산 시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잔여재산가액이 없어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2000.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투자주식가액을 손금산입한다. 해산과 청산을 거쳐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고 잔여재산가액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