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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추첨 경품비는 손금에 어떻게 산입하나?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
법인세 - 2025.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에게 추첨으로 지급한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판매촉진과 기업 이미지 개선 목적의 경품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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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소모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특정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그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 및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이나 다른 제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이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무상 제공하는 소모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와 고객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한 정상적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상적 비용인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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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업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대로 지급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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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케이스 구입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법인세 - 201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의 사전 약정과 일정 기준에 따른 지원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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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실적별 무상공급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비례하여 다른 제품을 무상 공급하는 내용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제품 구매실적에 따른 다른 제품의 무상공급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처에 사전공지하고 구매실적에 비례해 공급하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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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장소 종사자 인센티브는 접대비인가? 주류 수입판매 법인이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주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각 과세유흥장소의 종사자 중 1인에게 판매된 주류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법인이 과세유흥장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의 비용 구분을 묻는다. 사전 공지한 기준에 따라 소비된 주류량에 비례해 지급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종사자가 소비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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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장비 교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고객 소유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부담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고객의 노후 장비 교체비용을 법인이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 고객 지원 또는 비정상적 거래이면 접대비이다. 일정한 기준과 사회통념·상관행을 고려해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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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회신은 어렵다. 업무 관련 유사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이나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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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테리어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규격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표준약정에 의한 동일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법인의 대리점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이 접대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적격 대리점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반환 조건을 두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일된 사양으로 설치하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관리하도록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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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입장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골프장 경영법인이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영법인이 할인한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결과 정관상 공시방법을 거쳐 모든 회원권 소지 고객에게 적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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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준 상품권은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비용 구분과 당첨금품 과세를 물었다. 사전공시와 공정한 기준에 따른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그렇지 않은 특정고객 지급분은 접대비다. 상품권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이 대신 낸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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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여행프로그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모든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등 정하여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이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한 여행프로그램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출한 판매촉진 비용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향응 목적이 아니고 매출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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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해외여행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 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 고객에게 지원하는 해외여행경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 고객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을 고려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실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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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할인쿠폰에 의하여 도서 판매시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해당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쿠폰으로 도서를 판매할 때 출판사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판매촉진 구조에서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물품 제조·판매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과 관련해 제조·판매 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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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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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가스공사가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 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각 보급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해 장려금제도를 공시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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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장 설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물품을 면세점에 판매하는 도매법인이 동 상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면세점과의 약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판매매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법인이 면세점 매장 설치비용을 부담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처리방법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수입물품 판매촉진을 위해 면세점과의 약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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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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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거래처에 준 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동일조건에 의거 지급하는 금품은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하위 거래처에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 하위 거래처에 준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 거래처에 동일조건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불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촉진 목적과 동일한 지급조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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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 2001.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과 일정요건에 따른 파견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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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에게 준 사은품은 손금인가?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
법인세 - 2000.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사은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하고 실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이 타당한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상품 내용과 가격, 제공 기준이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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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에 법정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제공용 상품권 구입 등 세 가지 지출에 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상품권 구입과 비사업자 광고비 지원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 동업자단체의 공동구매 분배액에도 적용되지 않으나 원문은 관련 증빙 설명 도중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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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판매원의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독립된 판매원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필요로 실시하고 비용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이고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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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광고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ㆍ광고탑ㆍ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광고 후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 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매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은품 제공 사실을 현수막·광고탑 등으로 사전에 공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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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문안을 게재한 승차권의 제작비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한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용역 판매촉진 광고를 싣는 대신 제작비를 부담하는 무상기증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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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경품으로 제공한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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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컴퓨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매자 중 선착순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시 주식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장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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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은품과 경품은 접대비인가?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사은품 및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에게 주는 사은품과 경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과 경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용 금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사은품은 이용 고객에게, 경품은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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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상품의 판촉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의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분담한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광고비 중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효과와 분담액의 타당성 및 총판 경비 지원 목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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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량에 따라 무상 제공한 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 부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법인세 - 199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구매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차량용 부품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제공한 부품 가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판매촉진 목적이고 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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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거래량 등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래량이나 가입 수량에 비례한 장려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장려금의 실질이 최종소비자의 청약금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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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후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세차용역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에 따라 일정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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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물컵 무상공급 비용은 손금인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광고 물컵을 구매자에게 무상공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구매조건을 충족한 구매자에게 광고 물컵을 무상공급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커피제조법인이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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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경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등을 위해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정산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 기준과 정산방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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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기준에 따른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 일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대리점 계약내용과 장려금 지급기준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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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수량 할증 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판촉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모든 거래처에 사전에 공시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6.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주문수량에 할증해 제공한 제품 등의 가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미리 공시하고 합리적 기준과 통상적인 범위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거래처의 주문 때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제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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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판촉비용은 접대비인가?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판매기 판매 시 무상 내용상품과 대신 낸 보험료를 각각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최초 가동용 내용상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거래처 보험료 대납은 접대비다. 내용상품은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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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비매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비매품을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무상으로 공급시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비매품을 거래처에 무상 공급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견본품 인정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접대비로 본다.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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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간판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거래처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자기회사의 상호,상표등이 삽입된 간판의 제작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원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간판
법인세 - 199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지원한 간판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비 해당 여부는 간판의 주된 내용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전약정과 판매촉진 목적,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 회사 상호·상표 삽입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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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지급 수수료는 손금에 들어가나? 제조업체가 자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직영점등을 신용카드 특별가맹점으로 하고, 결제한 상품대금의 일정율상당액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고,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신용카드이용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할인받게 되는 경우에는 판매부
법인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특별가맹점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 구입대금을 할인받는 구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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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용 휴지의 무상공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여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
법인세 - 199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도매법인이 상호가 인쇄된 휴지 등을 주유소에 무상공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전 약정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물품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주유소에 공급하고 주유소가 고객에게 무료로 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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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시한 무상 제공품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물품 가액의 비용 구분과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액 이상 구매 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그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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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할 때 제작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 제작에 든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해 무상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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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으로 별도 제작해 무상 공급한 견본품의 제작비가 손금 성격의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하면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견본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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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율별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광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고객에게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 제공하는 사은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사전 공시한 차등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고 광고문 등이 인쇄된 무상 사은품은 광고선전비이다. 신문·방송 등 광고방법으로 사전에 공시하거나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고객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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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게 배부한 서적 제작비는 광고비인가?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제작한 서적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는 경우 동 서적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는 정보서적 제작비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제작·배부했다면 손금산입되는 광고선전비이다. 정보서적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목적과 배부 대상이 판단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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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장려금과 여행경비는 손비인가요? 가구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일정한 수량이상을 구입하는 대리점에게 일정한 금액을 장려금등으로 지급하거나 대리점주ㆍ종업원의 국내외 여행을 위한 경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판매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여행경비가 손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계획을 알리고 그에 따라 지출한 장려금과 국내외 여행경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특정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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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금품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 법인이 자사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사용인에게 동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사용인·직영사업소에 지급하는 판매촉진 금품의 처리를 물었다. 대리점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 사용인 포상금은 근로소득, 직영사업소 지급액은 실제 경비 성질에 따라 처리한다. 자가공급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시행령상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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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하나?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할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그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
법인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제품 광고를 위해 부담한 대리점 간판 설치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판 설치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이고 대리점 폐쇄 시 간판을 회수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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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파견직원 비용은 손금인가? 백화점등에 제품을 납품한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파견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과 매장관리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매장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백화점 등에 납품한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