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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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7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76건 · 5/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소액주주 판정 때 자기주식을 빼야 하나?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판단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지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제과-230, 2003.12.2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3
202 개인별 퇴직금 배율 규정도 정관 위임 규정인가?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이46012-11540(2003.8.25)호 참조 바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지급배율을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인정 여부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이 아닌 개인별 배율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특정 특수관계인 임원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4
203 특수관계자 판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가?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특수관계자 판정시 발생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정할 때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관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9
204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하면 부인되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교법인에 자산을 무상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업무무관 부동산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5
205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에 해당하며, 업무 관련성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업무 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 관련성 및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206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액은 손금산입되나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며,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과 사업 관련성,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18
207 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가 된 법인에게서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자 주식을 입사 당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
208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교환하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 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타법인 주식을 저가로 포괄교환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 차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
209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주식을 저가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저가매입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210 특수관계자에게 파는 신축 골프장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을 묻는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구축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211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제 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에게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매입할 때 익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법인세법」의 익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최대주주이고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
21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팔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방법을 순차 적용하고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넣는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3
213 특수관계자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해 시가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규정에 따른 적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9
21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 과세이연 요건은?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저가취득의 익금산입과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미만으로 취득한 차액은 익금이며,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이 95%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대가 요건은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실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6
215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며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 시행령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토지는 준용 평가액,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9
216 특수관계자 거래의 영업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영업권의 시가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영업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우선 유사한 상황에서 형성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그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를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8
217 특수관계자에게 신축 중 건물을 팔 때 시가는?
임대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괄 매각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일괄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신축 중 건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본다. 토지는 시가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8
218 비상장법인 고가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권 주주와 인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이 고가의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4
219 현물출자 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부인되나?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았거나,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가보다 높게 현물출자받거나 낮게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요건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7
220 인근 거래실례가 없는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을 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된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실례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1
221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222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 소멸일에 처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미회수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5
223 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무상 증여받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금액은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취득 때는 유보로, 소각 또는 처분 때는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8
224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의 적용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에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비교 가능한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금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9
225 특수관계자와 장외 주식거래 시 시가는?
법인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여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를 한 경우 시가는 거래일 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당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3
226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교환(감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과 자기주식 교환)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당시 시가로 한다. 협회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장외매매는 거래당일 종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27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배드뱅크에서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7
228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는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한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7
229 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저가양도 이익은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상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7
230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6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대상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2
231 합병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당사의 자회사들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 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해 당사가 합병법인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1
232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평가액과 실제매매가액의 차액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구주주와 법인 및 신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233 자기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서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 아닌 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234 주식 90% 이상 보유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한 공익법인이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7
235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 해당 구상채권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0
236 불균등증자 이익을 법인이 얻으면 과세되나?
불균등증자로 이익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1
237 특수관계법인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채권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238 특수관계 소멸 후 양도는 언제 판단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사전 약정한 후,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약정내용을 변경하여 소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양도가액·시기를 약정한 뒤 관계 소멸 후 양도한 거래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186
239 같은 법인에 출자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출자법인 상호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내국법인에 각각 출자하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출자법인 상호 간에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유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3
240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나?
사업설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동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양도 시 평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외국 소재지국의 과세목적 평가액 등도 법인세법상 시가가 될 수 있다.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197
241 특수관계자의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한 장기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5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42 특수관계자 차입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차입과 추정 지급이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와 정상 거래·사회통념·상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6
243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연체이자는 접대비인가?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잔금 조기회수를 위해 연체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 계약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면 접대비로 본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처리이며 채권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2
244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해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대여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방법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8
245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설정 대상이지만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5
246 특수관계인과 부동산 거래할 때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시가의 적용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3
247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업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했다면 약정이자를 받아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1
248 계열법인에 더 큰 대량구매 할인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 비특수관계자와 다른 대량구매 할인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249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4
250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의 가지급금 처리기준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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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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