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어떤 종교법인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한하여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하여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대상 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이전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이전 후 사업개시일, 임대차계약사실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새 공장을 임대해 위탁제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공장시설을 임대해 위탁제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사업개시일과 임대차계약 사실이 불분명해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103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97.6.30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99.1.1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는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안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신축대금 지급이나 명백한 신축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공장 이전 감면이 중복되면 무엇을 선택하는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구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감면규정 중복시 감면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8.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중복 감면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는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각 규정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산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법 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양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7
구법 당시 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절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조세특례 - 199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법 시행 당시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 상당액이 감면된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이며, 고시일과 취득일 및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108
지원시설을 제때 대체하지 않으면 감면되나?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1년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보유 농어민자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기한 후 회사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채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 후 기한을 넘겨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상환기한을 경과해 회사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회사채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부채상환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1998.12.31 이전에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감면대상 부동산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로 판정한다. 양수자가 인수하는 금융기관부채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
주택임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계획 승인 전 상환한 부채도 감면 대상인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일 이전에 상환한 부채는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에 상환한 부채는 승인된 계획에 따른 금융기관부채 상환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1998.2.24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휴게소업·임대업 법인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고속도로 휴게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휴게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 감면 대상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법인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별부가세의 50% 또는 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세금과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50% 또는 100%를 감면한다. 규모 이하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개정 법률 제5584호)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 - 1999.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부채를 상환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병원 신축 차입금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1986년1월1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병원 신축 차입금을 상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환은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학교법인이 198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 재산인가요?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 법인이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6.30 이전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시기와 사업 종류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0
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부채비율 초과 시 특별부가세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추징할 세액은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
조세특례 - 1999.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때 추징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징세액은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제세액 합계액에 곱해 계산한다.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시행일 전 부채 상환액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세 등의 감면’은 동 감면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규정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양도금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금액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감면규정의 시행일 전에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124
과거 종교법인 토지 양도에도 개정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귀 ○○재단 소속 ○○교회의 경우와 같이 ´91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감면신청이 없도록 개정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과거 양도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에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되도록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1997년 6월 이전 취득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8년 8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일정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농어민시설 양도대금을 보수나 적립에 쓰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 개량 등에 사용하거나 적립하는 경우는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시설 양도대금을 다른 시설의 보수·개량에 쓰거나 적립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주주가 증여한 부동산 양도 시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와 특별부가세 특례를 물었다. 일정 익금산입 사유가 없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정해진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하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건설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을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한해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건설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도시계획도로 수용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토지로서 ′98.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98.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일부 수용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토지를 2년 이전에 취득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은 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이나 고시일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31
양도시기 후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를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상환하거나 양도대금 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고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는? 특별부가세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는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금융기관부채의 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도 중소기업이면 3년 내 피합병되더라도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지방이전과 부채상환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중복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은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승인계획에 없는 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상 상환할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1.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에 없는 부채의 상환은 감면되지 않지만 변경승인된 내용의 요건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채는 부동산 양도일에 상환해야 하며 다른 법인 발행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7
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 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묻는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익금 불산입한 법인이 타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불산입한 법인의 합병 후 사업폐지가 추징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합병 전 사업을 폐지하면 규정상 사업의 폐지로 보며, 양도시기 전 양수법인을 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다른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특별부가세 추징 시 고정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법정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
조세특례 - 1998.10.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고정자산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장 단위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이며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완공·정상가동·사용검사와 투자금액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설비의 완공 시기와 달리 판단한다.
140
기한 내 지방 이전한 공장의 법인세도 면제되나? 1998년 12월 31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것)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조세특례 - 1998.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공장 양도소득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춰 1998년 말까지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공장 양도를 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적용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합계가 종합한도를 넘을 때 감면규정 적용 순서를 물었다. 한도액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 순서는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액 합계가 같은 법의 한도액을 초과해야 한다.
142
약정 해지로 확정된 당좌차월도 감면대상인가?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부채로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도로 당좌차월약정이 해지된 뒤 부채를 상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로 확정된 당좌차월 잔액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법인의 부도발생 등으로 당좌약정이 해지되어 잔액이 부채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공장부지용 매립지 양도는 감면받을 수 있나? 법인이 공장부지조성의 목적으로 매입면허를 받은 공유수면에 대한 토지의 조성공사가 ′97.6.30이전에 완료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조세특례 - 1998.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 목적의 매립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성공사가 ′97.6.30 이전 완료되고 ′99.12.31까지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기준일 후 차입금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부채총액은 기준일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기준일 현재 부채총액을 초과하여 상환하
조세특례 - 1998.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차입한 부채의 상환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997. 6. 30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해 상환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중소기업 사업 5년 미만이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양도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 보유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처분명령에 따른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조세특례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147
양수자가 부채를 승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당해 부동산의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 승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정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법인이 ○○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나대지 상태의 공장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서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상태인 공장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폐업일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50
부동산 양도 뒤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 후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업을 폐지한 경우 추징사유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영위하던 사업 전부를 폐지해 사실상 사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