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1년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쓰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1년 중 양도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도 공제대상인가? 구매대금이란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는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토지와 기완공된 건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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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늦게 내도 토지 양도 감면이 가능한가?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제8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1996.12.2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신청서를 지연제출하
조세특례 - 200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뒤 감면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감면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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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제도개선 공제대상 구매대금 범위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 구매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경상적 영업활동 관련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는 포함하지만 토지와 기완공된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토지 양도대금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한 뒤 양도대금의 교육사업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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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토지 양도대금의 지출은 교육사업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한 후 교비회계의 세출로 지출하거나,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 등에 의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세특례 사립학교법 시행령 2002.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교육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해 세출로 지출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면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관련 회계·재산 규정을 준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산업단지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및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당해 산업단지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내 부채상환분은 비율에 따라 감면하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액은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부동산 취득 권리도 부동산에 포함되나?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의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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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일부 현물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해 새 내국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토지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2001.1.1.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2001.1.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종교법인 토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면제될 수 있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
수익용재산 취득 위한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2000.12.29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특례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법인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와 같은법 제60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부채 상환 후 남은 양도소득에는 제12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
승인된 자구계획도 재무구조개선계획인가?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해 2001. 12. 31까지 토지등 양도시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승인받은 자구계획이 부칙상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무구조개선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구계획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12.29 개정 부칙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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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3년 내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토지 등을 매입한 후 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1.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다른 법인의 토지를 설립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감면과 감면대상토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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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그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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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서를 안 내도 세액감면을 받나? 중소사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조세특례 - 2000.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적용 조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규정의 요건에 맞으면 신청서 없이도 감면된다.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중소사업자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금융재산 취득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1985.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이자소득 발생 금융재산 포함)취득에 사용시는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면 감면받을 수 있고 수익용재산에는 해당 금융재산도 포함된다.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하되 처분금액을 그 기간 내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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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목적 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는 재고자산에 해당되어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가 현물출자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재고자산이므로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1
의료법인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토지 등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양도 후 합병하면 부채감소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타법인과 합병시, 특별부가세 감면율 산정상,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 총액의 감소액”의 계산방법은 양도한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에 합병되는 법인의 금융기관
조세특례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 상환용 부동산 양도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금융기관 부채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양도법인과 합병법인의 부채 합계에서 양도일부터 1년 되는 날의 부채총액을 차감한다.
73
감면받은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추징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중소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 질의다. 3년 이내 사업을 폐지·양도하면 추징하지만,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이면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전환 후 1년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 현재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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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 부동산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3년미만 보유한 토지 등의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이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은 시행령상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장 이전 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며 공장입지면적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종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관한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지를 양도하는 경우 및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산림지 또는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산림법이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8
주택건설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팔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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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 재산인가요?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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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1992. 12. 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양도소득세의 100/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조세특례 - 1999.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해당 조건에서는 한도가 3억원이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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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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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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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목사 사택도 고유목적 직접 사용에 포함되나? 종교법인이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봄
조세특례 - 1998.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공한 사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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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건물은 사업용 부분만 감면받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업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조세특례 - 199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과 그 외의 부분이 섞인 토지 또는 건물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는 기숙사·회의실·탈의실·식당 등의 부대시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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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체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조세특례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04.10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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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 -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용기간을 충족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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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시기와 범위는?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 년 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4.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 시기가 다른 기숙사 투자 및 기구·비품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 과세연도에 함께 계산하되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 매입분은 제외된다. 건축 중 건물은 준공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지만 기계장치 외 기구·비품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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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부동산도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나? 양도한 토지 등이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와 감면배제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되지만 임대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는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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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조세특례 - 1997.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해당 구역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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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며, 이 경우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
조세특례 - 1997.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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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사택은 교회의 고유목적 사용 자산인가?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으로서 3년 이상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물었다.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를 위해 제공하고 3년 이상 사용했다면 고유목적 사용 토지 등으로 본다.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중 목사에게 제공한 사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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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면제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공하던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교육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대금 일부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산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쓰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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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는가? 사업인정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는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택지개발촉진법 1997.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적용할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지 물었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한다. 양도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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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판 토지도 세액감면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로의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대하여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 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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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에 신청서가 필수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는 것이나 신청서의 제
조세특례 - 1997.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때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수인지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서 제출은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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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도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조세특례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법인에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장래 공장 설립이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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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는?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 및 감면한도는 감면율은 100%, 감면한도는 3억 원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적용할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적용되는 감면율은 100%이다.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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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수용 범위는? 공용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협의가 성립되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이로서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 - 1996.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양도 시 감면 규정상 수용의 범위를 물었다. 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 사안의 면제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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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전 토지를 산 농공단지 기업도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시행일 이전에 농공단지안의 토지 등을 매입 또는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장을 건축한 경우로서 1995.12.31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
조세특례 - 1996.08.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토지를 매입한 기업의 조세특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입주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경정청구 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청구할 수 없다.
100
3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