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건물은 사업용 부분만 감면받나?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다. 사업과 관련해 직접 사용한 부대시설도 존재할 수 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업과 관련한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기숙사, 회의실, 탈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2.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 2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업용과 사업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토지 또는 건물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기숙사, 회의실, 탈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임.

2.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과 그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실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6 (<time datetime="1998-08-11">1998.08.11</time> 회신), "복합 건물은 사업용 부분만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