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의 취득가액은? 부실채권 정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물건 경매시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담보물건은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담보물건을 경매의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부실채권 정리 공사가 인수한 채권의 담보물건을 상계배당으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102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또는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기부받은 금전 외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비사업용 개인 자산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추후 증여세 전액이 부과되면 기부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제3자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도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과 현지 업체간의 제3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현지 업체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법인세 - 201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중 현지 재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한 가공임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3자계약에 따라 현지 업체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104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차익에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국가등에 수용된 경우,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과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11.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보상금과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국가 등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과 정해진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한다.
105
조건부 무상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무상양도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 및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와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하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06
자산 매입·증여·저가양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매입ㆍ증여 및 정상가액보다 낮은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자산은 부대비용을 더해 취득가액을 정하고 증여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정상가액)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08
반환한 계약금과 대출상환액은 취득가액인가?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과정에서 반환한 계약금과 상환한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득이하게 반환하거나 상환한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약정상 권리·의무 이행과 수분양자와의 사전약속 등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109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르고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폐선용 중고선 비용은 신규선박 원가인가? 신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비용 등은 신규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선박 인수를 위해 라이센스만 활용하고 폐선할 중고선의 취득가액과 폐선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중고선 취득가액과 폐선비용은 신규 건조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신규 건조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해 라이센스만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이다.
111
현물출자 취득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하며, 제시된 장외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4
교환 취득 주식 소각 시 세무처리는?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 후 취득한 주식이 소각될 때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교환 시 취득가액은 취득 주식의 당시 시가로 하고 유보액은 소각 사업연도에 조정한다. 익금산입 유보액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115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2010.6.30. 이전에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
법인세 - 2011.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6월 30일 이전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장외 취득가액 등이 통상 성립 가능한 가액인지는 제반사항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16
매도자 부담 철거이전비용도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철거이전비용은 매수자의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1.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자가 부담한 기계장치 이전설치비용을 매수자의 취득가액에 더하는지 묻는다. 매수자가 별도로 지출한 이전설치비용은 가산하지만 매도자 부담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를 이전 설치하고 정상가동 검수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매입 사례이다.
117
공장용지 지체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법인이 공급자의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공급자로부터 분양대금 선납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받는 경우, 동 금액을 공사준공에 따라 지체상금으로서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 - 2011.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공장용지의 준공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지체상금은 공장용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18
후순위채권 원금 회수 때 취득가액 차액을 손금으로 보나요? 잔여이익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후순위채권을 중도에 매입한 법인이 채권의 원금을 회수한 시점에 원금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님 <br />
법인세 - 2011.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이익 분배권이 있는 후순위채권의 원금 회수 시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과 원금의 차액을 비용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하고 잔여이익 수익 인식 때 대응액을 손금산입한다. 원금과 표시이자 회수 뒤에도 잔여이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119
이적료 일부 수령권의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이적료의 일부를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권리행사시점에 손금에 산입 <br />
법인세 - 2011.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선수 이적료 일부를 받을 권리의 취득가액과 수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권리 행사 시 취득가액은 손금,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기간 내 이적 없이 권리가 소멸하면 소멸시점에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20
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유치권자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경락받았음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상당액 전부를 변제한 경우 경락받은 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br />
법인세 민사집행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경락받고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 지분을 초과한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의 합계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한다. 증여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준비금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채권은 제외되며 해당 주식에는 자산 평가손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3
이익소각으로 생긴 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대가가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보다 적을 때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124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의무 매입 채권의 즉시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법인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각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면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26
신축건물 취득 관련 보상비도 취득가액인가? 내국법인이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그 매매가액을 기존건물 가액, 건물 철거비용 및 신축비용, 사무실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매매가액에 반영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양수법인이 지급한 기존건물 보상비 등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비용 부담의 불가피성과 지급기준의 합리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분은 제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129
완전자회사 합병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 201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130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1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발행법인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차액은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뺀 금액과 현물출자금액을 비교해 계산한다.
131
투자주식 현물출자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처분손실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출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취득주식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제외하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항만시설 관리운영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해당 관리운영권의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한 권리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133
물적분할 후 추가 취득세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 후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 이후의 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법인세 - 2009.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경정 결정으로 추가 납부한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자가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취득자가 취득연도 후 추가 납부한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134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호의 가액 중 많
법인세 법인세법 200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발전소 주민 피해보상금은 취득가액인가? 원자력발전소가 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키면서 이주보상비 외에 추가로 지급 하는 피해보상금은 당해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민에게 추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피해보상금은 원자력발전소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설 수행과 운영 허가를 위해 제한구역 주민을 집단이주시킨 데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136
표구된 예술사진도 손금 대상 미술품인가? 법인이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취득한 미술품은 그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미술품에는 표구된 예술사진도 포함됨 <br />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구된 사진이 미술품에 포함되어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구된 예술사진도 미술품에 포함되며 요건을 갖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거래단위별 3백만원 이하에 취득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정산약정이 있는 경매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
법인세 - 200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와 정산약정을 맺고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반환받은 금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특수관계 없는 정상거래 가액으로 잠정대금을 정하고 낙찰가액 차이를 정산한 경우에 적용한다.
138
파생상품으로 위험회피한 비축유 취득가액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위험 회피를 한 경우 동 기업회계기준 등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취득가액을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계약으로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에 부합하는 위험회피라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른 금액을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 제70조와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해석에 부합해야 한다.
139
경매 부동산의 법인세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자와 약정한 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반환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 부담액이다. 잠정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이에 따라 지급하거나 초과금액의 50％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40
미술품 경매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미술품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전문경매업체에게 지출하는 경매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미술품을 취득하며 지급한 경매수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문경매업체에 지출한 경매수수료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2005.12.31.이전에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
재산정한 공항시설관리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법인세 - 200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재산정 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본다. 대상은 국가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현물출자한 공항시설관리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합작법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
법인세 - 2009.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합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실질가치 증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한 경우이다.
144
채권재조정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채권자간 협약에 따라 채무법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 순서로 계산한다.
145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뒤 권리 행사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증여받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147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법인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48
직무발명 무형고정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내국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그 권리 존속기간 중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권리 존속기간 중 유상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취득행위나 취득가액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 법 제52조가 적용된다.
149
출연받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법인세 - 200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출연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다.
150
토지 장기할부 매매의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의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시 할부이자는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장기간 분할납부하며 부담한 할부이자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 할부이자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할부이자를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